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3133

【사건명】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용인시 기흥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원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이하생략 대표이사 소외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4. 05 【판결선고】 2019. 05. 03 【주문】 1. 피고가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일괄) 확정보험료 합계 33,643,280원의 부과처분 중 5,802,5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일괄) 기타징수금 합계 6,392,210원의 부과처분 중 1,484,1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다.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본사 및 일괄) 실업급여 확정보험료 합계 14,699,940원의 부과처분 중 2,751,5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라.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본사 및 일괄) 고용안정 확정보험료 합계 2,852,010원의 부과처분 중 554,2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마.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본사 및 일괄) 실업급여 기타징수금 합계 2,792,980원의 부과처분 중 1,909,0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바.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본사 및 일괄) 고용안정 기타징수금 합계 541,880원의 부과처분 중 371,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1)취지2)】 피고가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명은 '산재보험'이라 한다)(일괄) 확정보험료 합계 33,643,2803)원 부과처분 중 5,802,52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보험료(일괄) 기타징수금4) 합계 6,392,210원의 부과처분 중 580,252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및 일괄) 실업급여 확정보험료 합계 14,699,940원 부과처분 중 2,751,510원5)을 초과하는 부분, ④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및 일괄) 고용안정 확정보험료 합계 2,852,010원 부과처분 중 554,2306)원7)을 초과하는 부분, ⑤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및 일괄) 실업급여 기타징수금 합계 2,792,980원 부과처분 중 275,1518)원을 초과하는 부분, ⑥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 보험료(본사 및 일괄) 고용안정 기타징수금 합계 541,880원 부과처분 중 55,423원9)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명은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에10)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확정정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구 보험료징수법(2017. 10. 24. 법률 제 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에 따른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 보험·산재보험 확정정산 결과, 최종적으로 원고가 51,634,230원(가산금·연체금 미포함)을 추가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갑 제1호증)을 발송하였고, 이와 함께 납부고지서(갑 제2호증)를 발송함으로써, ①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보험료 (일괄, 보험관리번호 생략, 갑 제2호증 참조, 이하 보험관리번호 생략) 확정 보험료 33,643,280원 ② 이에 대한 기타징수금(가산금과 연체금의 합계, 이하 같다) 6,392,210원, ③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보험료(본사, 보험관리번호 907-00-21228-1, 이하 보험관리번호 생략) 확정보험료 439,000원, ④ 이에 대한 기타 징수금 83,390원, ⑤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및 일괄, 고용보험료의 경우 보험관리번호 907-00-21228-1로 본사와 일괄 보험료가 함께 부과되었다, 갑 제1, 2호증 참조, 이하 보험관리번호 생략) 실업급여 확정보험료 14,699,940원, ⑥ 이에 대한 기타징수금 2,792,980원, ⑦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및 일괄) 고용안정 확정보험료 2,852,010원, ⑧ 이에 대한 기타징수금 541,880원 등 총 합계 61,444,6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는 위 각 처분 중 ③, ④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확정보험료를 도출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결산서상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였고, 위 결산서상 임금총액은 피고가 원고 제출의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원천징수부 등의 자료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을 판단하여 이를 모두 합하여 산정하였다. 그런데 위 결산서상 임금총액에는, 원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수뿐만 아니라. 원고가 특정 공사의 공동수급체로서 참여하면서 공동수급체를 이루는 다른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한 보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구 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은 '사업주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보수총액에 원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닌,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한 도급현장에서 지출된 제3자(공동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보수도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바 이는 위 법률 규정에 반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적법한 계산에 따르면, 위 보수총액 중 ① 2015년 공사원가명세서상 '급여' 항목에 기재된 911,057,589원 중 원고 소속 근로자의 보수인 411,773,260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② 2016년 공사원가명세서상 '급여' 항목에 기재된 790,629,243원 중 원고 소속 근로자의 보수인 370,803,432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나머지 보수총액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다투지 않는다). 이를 전제로 계산된 적법한 확정보험료 금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규정」 및 업무처리를 위한 피고의 지침인 「공동도급공사 고용·산재보험 적용기준」 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의 보수총액'은 단순히 원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총액이 아니고,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등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11)'이므로, 공동도급공사에 있어 특별히 대표자 또는 주계약자를 전체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수급체를 이루는 각 업체별로 각각의 출자비율(손익분담비율)로 각각 보험가입자가 되고, 각 업체가 각 구성원의 손익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 또한 공동 수급체 내에서 손익분담비율에 따른 정산을 거쳐 작성된 공사원가명세서 등 자료에 현출되어 있는 전체 건설공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①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수행에 따른 손익을 손익분담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데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에만 예외를 두어 실제 소속직원에 지급된 임금에 대한 보험료만을 부담하게 된다면 취득한 이익과 보험료 부과가 별개의 기준에 의해 산정되게 되어 수급체를 이루는 회사 사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② 공동수급체 중 주관사에서 일용직 등을 일괄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는 경우 주관사는 손익분담비율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③ 공동수급체 중 다른 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비용도 손익분담비율대로 정산하여 부담하고 있는 점, ④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12항 제2호의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에는 공동수급체가 직영 시행하여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각 회사가 실제로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만 각자의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확정보험료의 정산을 위한 '보수총액'에 공동수급체를 이루는 다른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보험료 산정의 과정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항, 제5항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이하 '보수총액'이라고만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포함)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피고는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보험료 산출 산식으로 산정한 보험료(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계산하여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위와 같은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과 ㉡ 하도급 공사금액의 합계액12)에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2) 쟁점의 정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하는 확정보험료를 계산하면서 하도급공사비인 외주공사비에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료 임금가산 항목'을 계산한 다음{을 제1호증 제1쪽 참조, 위 1)항의 ㉡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이를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급여'란 기재 금액과, 원고가 다투지 않고 있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임금'란 및 '잡급'란 기재 금액을 합친 '결산서상 임금 자료'{위 1)항 ㉠에 해당하는 항목이다}와 합하여 '산재임금총액', 즉 보수총액을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같은 증거 제2쪽), 결국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앞서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노무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보수총액을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원고는 공사원가명세서란의 '급여'란 기재금액에 공동수급체 소속 다른 회사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가 지출된 것이 포함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에 공동수급체 소속 다른 회사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이다. 3) 구체적 판단 가)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공동수급체를 상대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다. 이 사건 규정 또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합계액을 보수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은 보수총액에 대하여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고용보험료)', '그 사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산재보험료)'이라고 부연하고 있는바, 사업주의 '사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주와의 개별적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나) 공동수급체로서 수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사라고 하더라도, 각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들은 법률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고용계약상의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어느 회사가 되는지에 따라 구별된다), 즉,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받는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조합원 모두에게 법률행위의 효과를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시에 조합원 모두를 위한 행위라는 사실이 표시되거나 최소한 거래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회사를 당사자로 계약한 근로자는 그 회사률 상대로만 근로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이고, 공동수급체가 구성되어 진행된 공사에 관한 각종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한 보수총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지는 충분히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고용한 근로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어느 하나의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아간 경우, 이러한 보수의 부담은 최종적으로는 공동수급체 내의 분담비율 등에 따라 사업주 사이에 정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수를 공동수급체를 이루는 특정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위 보수총액에 포함시킴에 있어서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보수액을 각 사업주 사이의 손익분담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이를 각 사업추의 보수총액에 합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고 또한 타당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13) 라) 이와 달리 피고의 주장처럼 일단 해당 공사에서 소요된 인건비를 모두 산정한 후 손익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주의 보수총액으로 계산하면, 필연적으로 공동수급체를 이루는 사업주들 사이에서 각자 부담한 보험료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게 되는데, 결국 이는 행정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처분 이후의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확정보험료를 추가징수하는 침익적 행정 처분이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조사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지불한 보수와 공동 수급체로서 고용한 근로자에게 특정 사업주가 지불한 보수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규정의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이 고용주체를 불문하고 공동수급체가 지출한 직영공사 인건비 전액이라는 의미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준인 보수총액을 산정하기 위한 이 사건 규정의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고용하는 등 그 사업주에게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보수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사업주가 공동수급체로서 참여한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이루는 다른 사업주에게 소속된 근로자에게 어떠한 사유로든 지급하게 된 보수까지 일괄적으로 포함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 나. 정당한 확정보험료의 범위 1) 앞서 본 판단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건설현장 일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은 보수를 보수총액에 포함시킨 위법이 있는 것 이외에는 적법하다. 한편, 갑 제8, 9, 10,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5년도 보험료 산정 기준기간인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현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근로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 총급여 합계액이 411,773,260원인 사실, ② 2016년도 보험료 산정 기준기간인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같은 항목 합계액은 370,803,432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공사원가계산서에서 발췌한 급여 항목 금액 중 위 금액을 제외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금액 또는 공동수급체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로서 원고의 손익분담비율에 따른 금액을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바, 결국 피고가 산정한 보수총액에서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2) 이를 고려하여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보험료(일괄)와 고용보험료(본사 및 일괄)를 다시 산정하면, 그 액수는 다음 표1 내지 6과 같다. [표 1] 2015년도 산재보험료(일괄)

항목	액수(월)	계산식14)	관련 증거
결정보수총액	3,160,756,475	① 결산서상 임금자료에 따른 임금총액 671,101,400원 직접지급 급여 411,773,260원 + 임금 140,846,290원 + 잡급 153,405,000원 비과세 34,923,150원 ② 산재보험료 임금가산항목 2,489,655,075원의 합계	을2
확정보험료	97,540,940	3,160,756,475원 × 30.86/1000(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부족보험료	7,811,330	97,540,940원-신고 확정보험료 89,729,610원	갑6-2
가산금	781,130	7,811,330원 × 10%
연체금	703,000	234,330원(= 부족보험료 7,811,330원 × 30/1000) + 468,670원(= 위 7,811,330원 × 10/1000 × 6) 납부기한인 2016. 3. 31. 다음 달인 2016년 4월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입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인 2018. 5. 31.끼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중 구 보험료징수법(2016. 12. 27. 법률제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 2문의 제한에 따른 금액15)

[표2] 2016년도 산재보험료(일괄)

항목	액수(원)	계산식16)	관련 증거
결정보수총액	2,646,327,790	① 결산서상 임금자료에 따른 임금총액 1,033,501,009원 : 직접지급 급여 370,803,432원 + 임금 489,820,457원 + 잡급 202,907,000원 - 비과세 30,029.880원 ② 산재보험료 임금가산항목 1,612,826,781원의 합계	을1
확정보험료	81,136,410	2,646,327,790원 × 30.86/1000(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부족보험료	-2,447,810	81,136,410원-신고 확정보험료 83,854,220원	갑5-2
과오납가산금	-45,361	-38,843원(= 2,447,810원 × 16/1000 × 362/365일) + -6,518원(= 2,447,810원 × 18/1000 × 54/365일) 구 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4항 제4호가 정하는 확정보험료 신고서 접수일인 2017. 3. 15.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인 2017. 3. 22.부터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이 적용되는 2018. 3. 18.까지 362일 동안 연 16/1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이 적용되는 그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인 이 사건 처분일인 2018. 5. 11.까지 54일 동안 연 18/1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합계	갑5-2
확정 과납금	-2,493,171원17)

[표3] 2015년도 고용보험료(본사)

항목	액수(원)	계산식	관련 증거
결정보수총액	715,462,230	① 2015년 산재보험료(본사) 보수총액 197,765,830원 ② 2015년도 본사 소속 현장근로자 급여액 517,696,400원(= 직접지급 급여 411,773,260원 + 임금 140,846,290원 - 비과세 34,923,150원)의 합계
확정보험료	실업급여 : 9,301,000 고용안정 : 1,788,650	실업급여 : 715,462,230원 × 13/1000(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고용안정 : 715,462,230원 × 2.5/1000
부족보험료	실업급여 : 2,492,370 고용안정 : 479,300	① 실업급여 : 2,492,370원(= 9,301,000원-신고 확정보험료 6,808,630원) ② 고용안정 : 479,300원(= 1,788,650원-신고 확정보험료 1,309,350원)	갑6-1
가산금	실업급여 : 249,230 고용안정 : 47,930	각 부족보험료 × 10%
연체금	실업급여 : 224,310 고용안정 : 43,120	① 실업급여 : 224,310원{= 74,770원(= 부족보험료 2,492,370원 × 30/1000) + 149.540원(= 위 2,492,370원 × 10/1000 × 6)} ② 고용안정 : 43,120원{= 14,370원(= 부족보험료 479,300원 × 30/1000) + 28,750원(= 위 479,300원 × 10/1000 × 6)} 납부기한인 2016. 3. 31. 다음 달인 2016년 4월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입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인 2018. 5.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중 구 보험료징수법(2016. 12. 27. 법률 제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 2문의 제한에 따른 금액

[표4]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항목	액수(원)	계산식	관련 증거
결정보수총액	1,036,051,119	① 2016년 산재보험료(본사) 보수총액 205,457,110원 ② 2015년도 본사 소속 현장근로자 급여액 830,594,009원(= 직접지급 급여 370,803,432원 + 임금 489,820,457원 - 비과세 30,029,880원)의 합계
확정보험료	실업급여 : 13,468,660 고용안정 : 2,590,120	실업급여 : 1,036,051,119원 × 13/1000(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고용안정 : 1,036,051,119원 × 2.5/1000
부족보험료	실업급여 : 6,367,670 고용안정 : 1,274,550	① 실업급여 6,367,670원(= 13,468,660원-신고 확정보험료 7,100,990원) ② 고용안정 1,224,550원(= 2,590,120원-신고 확정보험료 1,365,570원)	갑5-1
가산금	실업급여 : 636,760 고용안정 : 122,450	각 부족보험료 × 10%
연체금	실업급여 : 573,090 고용안정 : 110,200	① 실업급여 : 573,090원{= 191,030원(부족보험료 6,367,670원 × 30/1000} + 382,060원(= 위 6,367,670원 × 10/1000 × 6) ② 고용안정 : 110,200원{= 36,730원(= 부족보험료 1,224,550원 × 30/1000} + 73,470원(= 위 1,224,550원 × 10/1000 x 6)} 납부기한인 2017. 3. 31. 다음 달인 2017년 4월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입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인 2018 5.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중 구 보험료징수법(2016. 12. 27. 법률 제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 2문의 제한에 따른 금액

[표5] 2015년도 고용보험료(일괄)

항목	액수(원)	계산식	관련 증거
결정보수총액	고용안정 : 1,193,697,832 실업급여 : 1,183,557,832	① 2015년 산재보험료(일괄) 보수총액 3,160,756,475원에서 ② 2015년도 본사 소속 현장근로자 급여액 517,696,400원(표3 참조), ③ 2015년 외주비 1,449,362,243원을 각 공제하고, ④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보수총액에서는 65세 이상 일용직 임금 10,140,000원을 추가로 공제	을2
확정보험료	고용안정 : 2,984,240 실업급여 : 15,386,250	고용안정 : 1,193,697,832원 × 2.5/1000 실업급여 : 1,183,557,832원 × 13/1000(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부족보험료	고용안정 : 253,770 실업급여 : 1,187,800	① 고용안정 : 253,770원(= 2,984,240원-신고 확정보험료 2,730,470원) ② 실업급여 : 1,187,800원(= 15,386,250원 - 신고 확정보험료 14,198,450원)	갑6-2
가산금	고용안정 : 25,370 실업급여 : 118,780	각 부족보험료 × 10%
연체금	고용안정 : 22,830 실업급여 : 106,890	① 고용안정 : 22,830원{= 7,610원(= 부족보험료 253,770원 × 30/1000) + 15,220원 (= 위 253,770원 × 10/1000 × 6)} ② 실업급여 : 106,890원{= 35,630원(= 부족보험료 1,187,800원 × 30/1000} + 71,260원(= 위 1,187,800원 × 10/1000 × 6)} 납부기한인 2017. 3. 31. 다음 달인 2017년 4월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입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인 2018. 5.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중 구 보험료징수법(2016. 12. 27. 법률 제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 2문의 제한에 따른 금액

[표6] 2016년도 고용보험료(일괄)

항목	액수(월)	계산식	관련 증거
결정보수총액	고용안정 : 1,302,181,232 실업급여 : 1,288,421,232	① 2016년 산재보험료(일괄) 보수총액 2,646,327,790원에서 ② 2016년도 본사 소속 현장근로자 급여액 830,594,009원(표4 참조), ③ 2016년 외주비 513,552,549원을 각 공제하고, ④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서는 65세 이상 일용직 임금 13,760,000원 추가로 공제	을1
확정보험료	고용안정 : 3,255,450 실업급여 : 16,749,470	고용안정 : 1,302,181,232원 × 2.5/1000 실업급여 : 1,288,421,232원 × 13/1000(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부족보험료	고용안정 : -1,403,390 실업급여 : -7,296,340	① 고용안정 : -1,403,390원(= 3,255,450원-신고 확정보험료 4,658,840원) ② 실업급여 : -7,296,340원(= 16,749,470원 - 신고 확정보험료 24,045,810원)	갑5-2
과오납가산금	고용안정 : -26,007 실업급여 : -135,212	① 고용안정 : -22,270원(= -1,403,390원 × 16/1000 × 362/365일) + -3,737원(= -1,403,390원 × 18/1000 × 54/365일) ② 실업급여 : -115,782원 -7,296,340원 × 16/1000 × 362/365일) + -19,430원(= -7,296,340원 × 18/1000 × 54/365일) 구 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4항 제4호가 정하는 확정보험료 신고서 접수일인 2017. 3. 15.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인 2017. 3. 22.부터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이 적용되는 2018, 3. 18.까지 362일 동안 연 16/1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이 적용되는 그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인 이 사건 처분일인 2018. 5. 11.까지 54일 동안 연 18/1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합계	갑5-2
확정 과납급	고용안정 : -1,429,397원 실업급여 : -7,431,552원

3) 위와 같이 재산정한 부족보험료 및 기타징수금(가산금, 연체금)과 갑 제 1,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정당한 확정보험료를 최종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가)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본사 및 일괄) 부족분 및 기타징수금(가산금, 연체금)은 각 아래와 같다(과납금 충당분을 제외한 각 계산에서 10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1)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보험료(일괄) 부족보험료는 2015년도 산재보험료(일괄) 부족보험료 7,811,330원에 2016년도 산재보험료(일괄) 과납금 2,493,171원을 충당한 금액 5,318,159원(구 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충당순서18) 참조) (2)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보험료(일괄) 기타징수금은 2015년도 산재보험료(일괄) 가산금 781,130원, 연체금 703,000원의 합계액 1,484,130원 나) 2015년도 및 2016년도 실업보험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본사 및 일괄) 부족분 및 기타징수금(가산금, 연체금)은 각 아래와 같다. (1)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및 일괄) 실업급여 부족보험료는 2016년도 고용보험료(일괄) 실업급여 과납금 7,431,552원을, 2015년도 고용보험료(일괄) 실업급여 부족보험료 1,187,800원, 2015년도 고용보험료(본사)실업급여 부족보험료 2,492,370원,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실업급여 부족보험료 6,367,670원의 순서로 충당한 잔액 2,616,288원 (2)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및 일괄) 고용안정 부족보험료는 2016년도 고용보험료(일괄) 고용안정 과납금 1,429,397원을 2015년도 고용보험료(일괄) 고용안정 부족보험료 253,770원, 2015년도 고용보험료(본사) 고용안정 부족보험료 479,300원,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고용안정 부족보험료 1,224,550원의 순서로 충당한 잔액 528,223원 (3)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및 일괄) 실업급여 기타징수금은 ① 2015년도 고용보험료(본사) 실업급여 가산금 249,230원, 연체금 224,310원, ②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실업급여 가산금 636,760원, 연체금 573,090원, ③ 2015년도 고용보험료(일괄) 실업급여 가산금 118,780원, 연체금 106,890원의 합계 1,909,060원 (4)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및 일괄) 고용안정 기타징수금은 ① 2015년도 고용보험료(본사) 고용안정 가산금 47,930원, 연체금 43,120원, ②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고용안정 가산금 122,450원, 연체금 110,200원, ③ 2015년도 고용보험료(일괄) 고용안정 가산금 25,370원, 연체금 22,830원의 합계 371,900원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①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보험(일괄) 확정보험료 합계 33,643,280원 부과처분 중 확정보험료 5,318,159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의 금액인 5,802,52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보험(일괄) 기타징수금 합계 6,392,210원의 부과처분 중 기타징수금 1,484,13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본사 및 일괄) 실업급여 확정보험료 합계 14,699,940원 부과 처분 중 확정보험료 2,616,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의 금액인 2,751,51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2015년도 및 2016 년도 고용보험(본사 및 일괄) 고용안정 확정보험료 합계 2,852,010원 부과처분 중 확정 보험료 528,223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의 금액인 554,230원 을 초과하는 부분, ⑤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본사 및 일괄) 실업급여 기타징수금 합계 2,792,980원 부과처분 중 확정보험료 1,909,06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⑥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본사 및 일괄) 고용안장 기타징수금 합계 541,880원 부과 처분 중 확정보험료 371,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초자료인 보수총액에 원고가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보수액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결론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별지 1]】 원고 기재 청구취지(2019. 2. 1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 1. 피고가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합계 17,551,950원 및 기타징수금 합계 3,334,860원의 부과처분 중 확정보험료 3,305,740원 및 가산금 330,57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합계 34,082,280원 및 기타징수금 합계 6,475,600원의 부과처분 중 확정보험료 5,802,520원 및 가산금 580,2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끝. 【[별지 2]】 관계 법령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 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⑥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 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1. 제28조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 2.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 3. 제25조 제1항에 따른 연체금 4.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5.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② 제1항의 경우 잘못 낸 금액이 고용보험과 관련될 때에는 고용보험료, 관련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산재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관련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4. 제19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제24조(가산금의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 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 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3. 제16조의 9제3항,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6조의7,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②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2.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보수총액=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 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 사금액은 제외한다)×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제31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반환 및 이자) ④ 법 제23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부칙 〈제665호, 2018.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3,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56호의7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법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올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10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도급계약"이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인이상의 수급인(업종을 불문한다)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주계약자"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공동수급협정서"란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 의무등 공동 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제3조(공동도급의 유형) 건설공사의 공동도급계약 유형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 :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 :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구성원 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3. 주계약자관리 방식 :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다만, 일반 건설업자와 전문건설 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일반건설 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제9조(계약이행책임)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3조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약이행 책임을 진다. 1.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연대하여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책임을 진다. 3. 주계약자관리 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책임을 지는 외에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책임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지고,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 제7조제4항에 따른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이행어 이루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끝. 각주내용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2010. 2.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서 2015년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각 기타징수금을 보험 종류별로 모두 합산하여 처분을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아래 처분의 경위 나. 항의 기재와 갑이 총 8개의 처분으로 구성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고용보험료에 관하여서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이하 '고용안정'라고만 한다)에 관한 확정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되었으나 갑 제2호증의 '고용보험료 납부금액 세부내역'의 기재 및 갑 제1호증의 기재를 함께 고려하연 그 각 처분은 서로 분리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과 같은 국가의 금전징수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소송물은 개개의 처분이 부과한 금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누216 판결의 취지 참조), 주문에서는 원고가 기재한 청구취지의 기재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각 처분의 부과단위별로 취소의 범위를 표시하되(이 사건 청구취지는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문 형식이 처분권주의를 반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취지를 적법한 소송물 이론을 반영한 형식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참고를 위하여 원고가 표시한 청구취지는 별지1로 첨부한다. 2) 소송물 중 전부승소 부분(기타징수금 부과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있으나, 청구취지 정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생략 없이 모두 표시한다. 3) 원고의 2019. 2.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보험료(본사) 부과처분에 관하여서는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제4쪽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소송물이 피고의 각 부과처분인 이상 원고가 다투지 않는 산재보험료(본사)부과처분에 관해서는 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하고(따라서 주문에서도 이에 관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를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성정하여 판단한다(청구취지 ②의 기타징수금 부분도 본사 부분을 감액한 부분만을 기재한다). 4)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가산금'을 가산금과 연체료를 모두 포함하는 '기타징수금'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5) 2019. 2.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4쪽 기재 표 중 '원고 산정 추가징수액' 부분의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실업급여 11,825,410원, 2016년도 고용보험(일괄) 실업급여 -12,753,070원, 2015년도 고용보험료(본사) 실업급여 8,983,070원, 2015년도 고용보험료(일괄) 실업급여 -5,302,900원의 합계액 6) 2019. 2.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4쪽 기재 표 중 '원고 산정 추가징수액' 부분의 2016년도 고용보험료(본사) 고용안정('고직'으로 표시되어 있다) 2,274,120원, 2016년도 고용보험료(일괄) 고용안정 -2,452,960원, 2015년도 고용보험료(본사) 고용안정 1,727,510원, 2013년도 고용보험료(일괄) 고용안정 -994,440원의 합계액 7) 위 2,751,510원과 554,230원을 합하면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고용보험료 확정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도인 3,305,740원이 된다. 8) 원고는 기타징수금 금액을 연체금을 누락한 가산금만을 계산하여 해당 가산금을 넘는 부분만큼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결국 해당 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산정한 실업급여 확정보험료{즉 위 각주 5) 기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넘는 부분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정정한다. 9) 위 각주 8)과 같은 원리로 정정한다. 한편 위 275,151원과 55,423원을 합하면 원고가 청구취지에시 고용보험료 기타징수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도인 330,574원이 된다. 10)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단서 생략) 11) 산식으로 표현하면, '건설공사 보수총액 = 직영공사 노무비 + (하도급 공사금액 × 해당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 12)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 공사금액은 제외한다(가독성을 위해 각주에 표시한다). 13) 피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피고의 업무수행지침인 「공동도급공사 고용·산재보험 적용기준」 (2019. 4. 26.자 피고 제출 참조서면 참조)에 따르더라도, ① 공동수급체를 이루는 갑, 을, 병 3개 회사가 각각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자기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독립적으로 하도급하고 그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피고의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갑, 을, 병이 각각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되. ② 갑, 을, 병 3사가 모두 병기된 하도급계약서 등으로 공동수급체를 이루는 회사 전부가 당사자가 되어 해당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 그 중 대표사인 갑이 피고의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은 갑, 을, 병이 모두 출자비율만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제4, 5쪽 참조). 즉, 공동 수급체가 하도급 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해당 공사금액에 관한 보험료부담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것이고 이는 이 판결의 취지와 같다. 14) 계산항목과 순서의 명칭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따른다. 이하 모든 표에서 같다. 15) 법정 납기일의 1개월까지 30/1000, 1개월 경과시마다 매월 10/1000씩 가산하되 최대 7개월까지 부과된다(최대 90/1000=9%). 16) 계산항목과 순서의 명칭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따른다. 이하 모든 표에서 같다. 17) 부족보험료 + 과오납가산금의 합계, 이하 같다. 18) ① 체납처분비, ② 보험료 원본, ③ 연체금, ④ 가산금, ⑤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금에 대한 징수금의 순서로 충당하되(제1항), 과납금이 고용보험과 관련될 때에는 고용보험료에, 산재보험과 관련된 때에는 산재보험료에 충당하며, 동순위의 충당항목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것부터 선순위로 충당한다(제2항). 【참조조문】 구 보험료징수법(2017. 10. 24. 법률 제 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항, 제5항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제13조 제6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12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누21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73133 (2018구합7313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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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