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043

【사건명】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부산 영도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친구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1. 근로복지공단 2.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시 이하생략○○○○○○공단) 대표자 이사장 피고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1 【전심판결】 1심 2018구단21198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9. 12. 13 【판결선고】 2020. 01. 1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피고 ○○○○○○공단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 공단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8. 2. 21.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및 조사에 의한 정산보험료 고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공단이 원고에게 2018. 2. 21.에 한 14,633,700원의 산재보험료 고지처분과 2018. 3. 21.에 한 10,212,120원의 산재보험료 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문 제1, 2항과 같다. 나. 피고 ○○○○○○공단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7. 1.경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1001)'으로 신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를 납부해 왔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 9. 21.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2018. 2. 21. 원고에게 사업종류를 2014년부터 '선재제품제조업(21812)'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통지하고, 종전의 산재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와 위와 같이 변경된 산재보험료율에 의하여 재산정한 차액(2014년 7,102,930원, 2015년 6,776,880원, 2016년 6,931,170원, 2017년 8,132,590원)이 추가 산재보험료로 부과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추가 산재보험료로 2018. 2. 21. 14,633,700원(월별보험료 706,830원 + 정산보험료 13,956,870원) 및 2018. 3. 21. 10,212,120원(월별보험료 479,630원 + 정산보험료 9,732,490원)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고지처분'이라고 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변경처분은 이 사건 고지처분에 앞선 처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룰 구하는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등 참조). 2) 아래와 같은 산재보험료 산정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와 산재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 사업종류변경 통지의 법률적 효과,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권리구제의 효율성과 편의성 및 소송경제, 사업종류변경 통지의 처분성 여부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 및 산재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변경 통지가 아니라 보험료징수법령이 위와 같이 정한 기준과 당해 사업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7, 제25조 제1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대외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사업주가 고지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기간에 따라 일정률로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로서는 ○○○○○○공단의 산재보험료 고지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변경 통지만으로는 사업주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 공단이 사실상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변경 통지에 구속되어 산재보험료를 산정, 고지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통상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변경 통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공단의 산재보험료 고지도 곧바로 뒤따르게 되므로(이 사건의 경우도 이 사건 변경처분과 같은 날인 2018. 2. 21. 및 그 직후인 2018. 3. 21. 이 사건 고지처분이 있었다), ○○○○○○공단의 산재보험료 고지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변경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이를 먼저 다투게 할 실익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종류 적용의 적법·타당성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나머지 위법사항은 ○○○○○○공단을 상대로 이중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고 사업주의 권리구제를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 결국 사업종류변경 통지 및 그에 따라 산정된 산재보험료 액수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고지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사업종류변경의 적법·타당성 여부까지 포함하여 산재보험료 산정에 관한 모든 위법사항을 한꺼번에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주의 권리구제의 효율성과 편의성,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④ 대법원은 종래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변경 통지의 처분성 여부에 관하여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판결).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모두 신고납부 형식으로만 규율되고 그 징수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전담하던 때의 것이기는 하나, 보험료징수법 시행 후에도 산재보험료 산정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와 산재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 내용(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의 성립 및 확정 방식, 대외적인 산재보험료 고지, 징수 권한의 배분 여부 등에 따라 사업종류변경 통지의 처분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현행 보험료징수법 체계 하에서도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그대로 타당하다. ⑤ 한편, 대법원은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그런데 사업의 실태와 현황이 잘못 평가되어 사업종류가 결정된 결과, 과다하게 산정, 고지된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오던 사업주로서는 사업종류변경신청이 거부된다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과다하게 산정된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법률상 불이익이 계속되는 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의 실태와 현황을 잘못 평가하여 사업종류변경 통지를 하더라도, 위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단의 산재보험료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업주에게 그와 같은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와 사업종류변경 통지는 그 법률적 효과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업종류변경신청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하여 바로 사업종류변경 통지의 처분성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⑥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변경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을 함께 고지하였으나(갑 제1호증의 1), 그것만으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 변경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주식회사로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한 선박 와이어를 제공받아 개별선박업체에게 판매하는 대리점 영업을 주로 하고 있고, 선박 와이어의 절단과 가공은 선박업체의 추가적인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절단과 가공도 이미 만들어진 와이어의 형태만 일부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91001)'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고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상의 '선재제품제조업(21812)'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이 법원의 주식회사 ○○○○,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문 제12면 아래에서 제8행의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증언한 소외1은"을 "제1심증인 소외1은"으로, 제13면 제8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제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제14면 제4행부터 제5행까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보험료징수법"으로, 제12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은"을 "이 사건 고지처분은"으로, 제15면 아래에서 제7행의 "소외1"과 제16면 제4행, 제5행, 제8행, 제16행, 제17면 제12행의 각 "증인 소외1"을 각 "제1심증인 소외1"으로 각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3행부터 제18면 제5행까지의 "나. 인정사실" 및 "다.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는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하고, 피고 ○○○○○○공단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는 소송의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별지]】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당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 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⑥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①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5. 8. 고용노동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보험료의 산정) ①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제63조(보험요율의 결정) ①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한다. 이 경우 임금 1원을 보험요율의 산출단위로 한다. ▣ 고용노동부 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5호 【[별지]】 1.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1. 광업		3.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9
석탄광업 및 채석업	281	4. 건설업	39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71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삭도·항공운수업	9
식료품제조업	19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0
섬유/섬유제품제조(갑)	13	수상운수업,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8
섬유/섬유제품제조(을)	20	운수관련 서비스업	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2	창고업	13
펄프·지류제조업	24	통신업	11
출판·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1	6. 임업	90
화학제품제조업	16	7. 어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1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35
의약품·화장품 향료·담배제조업	8	8. 농업	25
고무제품 제조업	21	9. 기타의 사업
유리 제조업	1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6
도자기·기타요입제품·시멘트제조업	26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0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19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제련업	11	사업서비스업	9
도금업	17	전문기술서비스업	7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26	교육서비스업	7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수제품 제조업	15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기타제조업	27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0. 금융 및 보험업	7
		* 해외파견지:16/1,000

I.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 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생산제품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 그 다른 공사가 생산제품 설치공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는 등 유기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공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사에 대하여도 제조업으로 적용한다. ③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사업세목	내용예시
21812 선재제품 제조업	◦못, 꺾쇠, 철망, 강삭망(wire rope), 가시철사(유자철선), 용접봉, 우산살 등을 제조하는 사업 ◦볼트(BOLT:걸쇠), 너트(NUT:암나사), 리벳(RIVET:굵은 머리못), 나사 못, 쇼트볼(SHOT BALL), 스파이크(대못), 테퍼핀, 평행핀, 압핀, 박몰, 좌철(볼트의 와셔) 등을 제조하는 사업 ◦와이어로프, 와이어스프링, 소형코일스프링 등의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에서 일관하여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스크루, 금속 케이블, 새장(철선제), 금속제 연선, 엮은 밴드, 사슬, 금속선제 그릴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절연전선 및 피복케이블 제조품은 224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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