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339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광주 북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단29 광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9. 09. 26 【판결선고】 2019. 10.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665,010원1)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1)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인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이 인정한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근로자였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2)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아래에서 8행의 "1,960,570원"을 "665,010원"으로 고쳐 쓴다. ○ 3쪽 마지막 행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한다. ○ 4쪽 10행의 "있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소외1이 소외 회사와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석재 운반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1과 소외 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므로 소외1이 독자적으로 석재 운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는 소외1이 담당한 주요 업무인 '석재 운반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2016. 12. 22. 사업주인 원고의 지시를 받아 굴삭기 버킷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굴삭기 버킷 운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석재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관계 법령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끝. 각주내용 1) 원고는 이 법원의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게 한 665,010원(＝5,900원＋659,110원)의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원고의 청구를 보다 분명하게 적시하기 위하여 위 금액을 청구취지에 추가하였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7조 제27조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11339 (2019누11339_광주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