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10437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포천시 내촌면 포천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7. 1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261,1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는 2015. 10. 24. ○○○○○○○○○○○○○○○○○○○○○(이하 '중국 업체'라고 한다)와 열경화성 EPS보드 제조설비라인 공급을 위한 설비도급계약을 1,865,200달러에 체결하였다. 나. 발포기, 혼합기, 건조기, 성형기, 커팅기 등 제조설비가 예정보다 늦은 2016. 7. 18. 원고 공장에 반입되고 설치 작업마저 더디게 이루어지자, 원고는 중국 업체를 도와 이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포된 비드를 숙성하기 위한 사이로(저장 탑)의 철제 프레임을 직접 제작(이하 '이 사건 직영공사'라고 한다)하기로 하고 일용직 용접공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파이프를 용접하여 프레임을 짜게 하였다. 다. 그런데 용접공인 소외1가 2016. 8. 2. 각파이프를 용접하다가 2m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와 어깨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1의 신청에 따라 2016. 11. 24.경 요양 보험급여(최초요양) 결정을 하고 보험급여로 4,522,35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2016.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헙료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2,261,17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8.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9, 10 내지 15, 18, 21, 22, 2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제조설비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공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제1주장). 2) 원고는 중국 업체를 도와 제조설비라인을 신속히 구축하기 위하여 일용직 용접공들로 하여금 각파이프를 용접하여 프레임을 짜게 하였을 뿐 동일한 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한 사실이 없고, 중국 업체가 도급받은 제조 설비 설치공사와 이 사건 직영공사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졌으므로 하나의 총공사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공사금액이 4,935,000원에 불과한 이 사건 직영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의 보험관계성립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제2주장).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기계설비의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가 총공사에서 제조 설비의 설치공사를 제외한다는 취지도 아니므로(제조설비의 설치공사는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은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라고 규정하여 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영하는 경우까지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체 공사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가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여기서 둘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 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중국 업체가 도급받은 제조설비 설치공사와 이 사건 직영공사는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한 위험지역 안에서 최종목적물인 열경화성 EPS보드 제조설비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공사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공사 전체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총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칭수법 제11조에 따라 총공사의 개시일(제조설비의 원고 공장 반입일)인 2016. 7. 18.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 역시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 공장 내에 열경화성 EPS보드 제조설비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전체 공정은 제조설비 설치, 사이로설비 설치, 건조대 판넬 설치, 집진기 설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는 중국 업체를 도와 제조설비라인을 신속히 구축하기 위하여 그 중 사이로설비 설치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다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건조대 판넬 설치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하였다. ② 이러한 전체 공정은 모두 원고의 공장 내에서 이루어졌고, 중국 업체의 제조 설비 설치기간(2016. 7. 18.부터 2016. 10. 15.까지) 중에 이 사건 직영공사(2016. 8. 1.부터 2016. 8. 22.까지)와 건조대 판넬 설치공사(2016. 9. 30.부터 2016. 10. 21.까지)가 진행되었다. ③ 소외1를 비롯한 용접공들은 원고가 아닌 중국 업체 직원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작업을 시작하였고(소장 참조), 원고는 제조설비의 공장 반입 당시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부속품 조달 등 공사 보조, 인원점검 및 안전관리 등을 통해 전체 공정에 관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니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 ·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기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 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상명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합10437 (2017구합10437_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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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4조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