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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방예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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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횡령
3
배임
2
이혼
# 관련법령
17 민법
11 형법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1992년
1991년
2.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278 판결
  [업무상과실기차추락·업무상과실치사][공1992.1.1.(911),158]
   업무상과실기차추락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12615, 91다1262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대지인도등][공1991.8.15.(902),2034]
   소유권이전등기 대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3697 판결
  [계약금반환등][공1991.6.15,(898),1456]
   계약금반환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91. 3. 27. 자 90마970 결정
  [재심소장각하명령][집39(1)민,308;공1991,1253]
   재심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 판결
  [부당이득금][집39(1)민,240;공1991.5.1.(895),1164]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8.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507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1.2.1.(889),43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25134 판결
  [계약금반환][공1990.6.1.(873),1064]
   계약금반환
   민법

10. 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다카100,88다카101 판결
  [토지인도등][집38(1)민,137;공1990.5.1.(871),874]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1989년
1988년
14.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
  [공사대금][집36(3)민,143;공1989.2.1.(841),196]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6(3)민,115;공1989.1.15.(840),10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92,88므108 판결
  [이혼,위자료등][공1988.6.15.(826),953]
   이혼 위자료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19.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도2566 판결
  [횡령,배임(인정된죄명:배임)][공1987.7.1.(803),1012]
   횡령 배임
   민법 형법

21.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도2650 판결
  [위증,무고][공1987.5.15.(800),757]
   위증 무고
   형법

24.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24 판결
  [횡령,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특수절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무고,사기,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7.4.1.(797),489]
   횡령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특수절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무고 사기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법

1986년
25.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91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2.1.(789),305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누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343;공1986.5.15.(776),7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8.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670 판결
  [청구이의][집34(1)민,53;공1986.4.1.(773),448]
   청구이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30.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다카2191 판결
  [손해배상][공1986.1.15.(768),104]
   손해배상
   민법

3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손해배상][집33(3)민,118;공1986.1.1.(767),18]
   손해배상
   상법

33.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누579 판결
  [부동산소유권국가귀속처분무효확인][공1985.8.15.(758),1062]
   부동산소유권국가귀속처분무효확인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6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33(1)민,116;공1985.5.15.(752),6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공장저당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6.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1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5.5.1.(751),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1984년
38.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공1984.11.1.(739),1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39.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308,84감도1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집32(3)형,871;공1984.9.15.(736),1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카1940 판결
  [보험료][집32(1)민,1;공1984.3.15.(724) 361]
   보험료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45.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음모][공1984.2.1.(72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음모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6.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후54 판결
  [실용신안무효][공1984.1.15.(720),109]
   실용신안무효
   실용신안법

49.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채무부존재등][집31(3)민,50;공1983.8.1.(709),1079]
   채무부존재
   민사소송법

1982년
50.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81 판결
  [공용서류무효·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집30(4)형,112;공1983.2.15.(698),300]
   공용서류무효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동행사
   형법

51.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뇌물공여ㆍ뇌물수수등ㆍ무역거래법위반ㆍ배임수재ㆍ배임중재ㆍ사기미수][집30(3)형,104;공1982.12.15.(694), 1110]
   뇌물공여 뇌물수수 무역거래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중재 사기미수
   무역거래법 형법

52.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배임·폭행치사·횡령][집30(3)형,81;공1982.12.1.(693) 1039]
   배임 폭행치사 횡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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