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7688

【사건명】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서울 마포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7. 25 【판결선고】 2019.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30.1) 원고에 대하여 내린 201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경 설립되어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1. 15: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7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6. 6. 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각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게 '2015년을 보험연도로 하는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 및 납부한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고자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계획이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라고 안내하였고, 2018. 4. 10.부터 2018. 10. 15.까지 4차례에 걸쳐 위 안내에 따라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확정보험료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고 안내하였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원고가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그때까지 발생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무로부터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제기한 이의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안내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30. 원고에게 2015년을 보험연도로 하는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사업장구분	보험구분	추징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합계
본사	산재	-1,984,780	0	0	-1,984,780
본사	고용	2,492,920	249,290	224,360	2,966,570
일괄	산재	59,186,760	5,918,670	5,326,800	70,432,230
일괄	고용	23,264,450	2,326,440	2,093,800	27,684,69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까지, 을 제1호증부터 을 제6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2015. 12. 11.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고용관계에 따라 생긴 2015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6. 6. 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에 따라 피고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였으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8, 30조]. 이와 같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회생절차에서 지체 없이 그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채권은 소멸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 156, 251조]. 2)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회생회사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있더라도 그 보험료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조세채권에 관한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조세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액수를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보험료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보험료채권을 회생 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 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부과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조세채권에 관한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등 참조). 3)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 및 고용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이때 확정보험료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인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은 성질상 해당 보험연도가 지나야 비로소 알 수 있으므로 추상적인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은 이르더라도 해당 보험연도의 말일이 지남으로써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앞서 인정한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5. 12. 11. 이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에 대한 2015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은 그 보험기간의 말일이 지난 2016. 1. 1. 비로소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그 채권을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으로부터 원고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②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단서 생략)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6조(벌금·조세 등의 신고) ①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내용 1) 소장에는 2018. 11.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8. 11. 30. '건설업 확정정산 결과 알림 및 납입고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장의 기재는 오기라고 보인다. 【참조조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118조 제156조 제251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19조 제1항 제13조(보험료)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제13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6조의2제2항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8조제1항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제30조(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제118조(회생채권)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 제156조(벌금·조세 등의 신고) 제140조제1항 및 제2항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제140조제1항 【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75호 조세채권에 관한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조세채권에 관한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57688 (2019구합5768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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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고용보험법 제10조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40조 제156조 제251조

보험료징수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