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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등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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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06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 등 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등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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