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0368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 취소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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