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4679

【사건명】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0. 31 【판결선고】 2019. 1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31.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내역표 기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2017. 11.경 사망하였다)는 2013. 7. 17. 소외7의 명의로 ○○광역시 ○○○청장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이하생략 토지 위에 단독주택 건물(연면적 합계197.4㎡)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소외1는 위 건축허가에 의하여 단독주택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려는 사업계획에 따라 2016. 11. 11. 원고와 인천 남동구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공사 대금을 5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총칙)
소외1는 인천 도림동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원고에게 의뢰한다.
제2조(공사의 범위 및 공사기간)
4. 공사범위: 도면과 견적서에 준한 건축공사
단독주택 준공 후 추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시 선작업되어야 할 사항들은 현장 상황에 맞게 직영처리하는 것으로 하되 실비를 건축주가 부담한다. (이하 생략)
5. 공사기간: 2016. 11. 15. ~ 2017. 2. 28.(2016. 2. 30.은 오기이다)
※ 2017년 2월 중순 입주를 목적으로 공사하되, 준공이나 불가항력의 상황에 따른 공사기간은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
제4조(공사비)
1. 이 계약에 의하여 소외1가 원고에게 지불할 공사비는 572,000,000원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포함으로 한다.
제5조(공사비 지불)
소외1는 원고에게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공사비를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20%): 110,000,000원. 계약 시(11월 중순)
2. 1차 중도금(35%): 200,000,000원. 기초공사 완료 후(약 12월 중순)
3. 2차 중도금(35%): 200,000,000원. 골조 완성 시(2월 중순)
4. 잔금(10%): 57,200,000원. 공사 완료 시 (2월 중순)
제7조(자재의 검사 및 보관)
모든 자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규격 합격품이어야 하며, 원고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하자보증)
1. 원고는 검수확인일로부터 24개월간은 무상으로 하자보증보수를 실시한다.
2. 원고는 본 공사의 이행보증증권 원본을 소외1에게 제출한다.
3.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은 건축주의 직영공사로 건축주가 직접 가입하도록 하며, 현장에서 발생되는 재해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다. 원고는 2016. 11. 14.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그 공사 대금을 55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총칙)
원고는 ○○○○ 놀이학교 신축공사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의뢰한다.
제2조(공사의 범위 및 공사기간)
4. 공사범위: 도면과 견적서에 준한 건축공사
5. 공사기간: 2016. 11. 11. ~ 2016. . .
(단 현장상황에 따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협의 하에 조정 가능하다)
제4조(공사비)
1. 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불할 공사비는 555,500,000원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포함으로 한다.
제5조(공사비 지불)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공사비를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30%): 계약 시
2. 1차 중도금(20%): 기초공사 완료 후
3. 2차 중도금(20%): 골조 완성 시
4. 3차 중도금(20%): 외장 및 내부목공사 완료 시
5. 잔금(10%): 공사 완료 시
제9조(하자보증)
1. 피고보조참가인은 검수확인일로부터 12개월간은 무상으로 하자보증보수를 실시한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11. 15.경 이 사건 공사를 착수하여 2017. 2.경 단독주택 건물(연면적 합계 195.9㎡)을 완공하였고, ○○광역시 ○○○청장은 2017. 3. 22. 그 단독주택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마. 그 후 소외1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위 단독주택 건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로 변경함에 따른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완공하였다. 바.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7.경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를 시행한 소외2(○○○○○)에게 창호 내부 실리콘 마감작업 등이 실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작업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2의 피용자인 소외3이 2017. 7. 25. 창호 내부 실리콘 마감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지면으로 추락하여 발뒤꿈치 골절상을 입었다. 사. 피고는 원고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 해당하는데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7. 10. 1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공사금액 520,000,000원, 공사기간 2016. 11. 15. ~ 2017. 7. 25.) 성립을 직권으로 인정하고, 2017.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수총액을 140,400,000원(= 공사금액 520,000,000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73호에 의하여 일반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노무비율 27/100)으로 하는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별지 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은 2016년 및 2017년의 고용보험료(개산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개산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5호증의 기재). 한편, 피고는 2017. 10. 18.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을 직권으로 인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 14. 소외1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110,00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에 소외1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며, 소외1에게 계약금 1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보았거나 갑 제6 내지 8,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4, 11, 12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된 건설업인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92다414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6. 11. 14.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1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송금받은 직후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소외1와의 구두 합의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구두 합의로 각각 해제하였고, 그 후 소외1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 대금이 상당한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소외1,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서도 그 각 계약의 해제를 구두 합의만으로 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소외1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5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인 원고1,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소외5,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인 소외4,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원인 소외6 등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 협의를 위하여 휴대전화 대화방을 개설하여 이용하였는데, 원고1는 2016. 12. 2.부터 2017. 4. 8.까지 그 대화방을 통하여 공사 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사항을 소외4에게 알리고, 소외4으로부터 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한 요청을 받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행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대표이사 원고1의 관여는 원고가 소외1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전부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일괄 하도급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형성된 소외1, 원고,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원고1가 2017. 4. 8. 위 대화방을 통하여 소외4에게 '중간역할을 더 이상 못하겠다. 나도 이 상황이 화가 난다. 소외1에게 똑같이 전하겠다.'라고 하자, 소외4은 '소외1와 내가 무슨 상관인가요? 아무 계약관계가 없어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③ 소외1가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을가 제4호증)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원고가 공사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 발행이 불가하다는 사유를 들며 계약금 110,000,000원을 반환한 후 계약금 및 나머지 공사 대금을 하도급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계약금 및 나머지 공사 대금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송금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공사 시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건물 디자인 및 시공에 대한 작업 지시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는 '원고의 협조가 없어서 이 사건 공사의 시행에 참여한 피고보조참가인이 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의 시행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소외1는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추가공사의 계약상대방 및 공사내용을 구분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와의 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하여진 공사 대금을 원고가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④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외1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그 중 15,000,000원(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하여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 대금 520,000,000원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하여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 대금 505,000,000원의 차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1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12,110,000원(2016. 11. 15. 3,000,000원, 2016. 12. 22. 3,110,000원, 2017. 1. 15. 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소외1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및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이 사건 공사의 일괄 하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와 달리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건축디자인에 대한 자문 및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소외1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재의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의 3%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처분내역표】 (단위: 원)

고용보험료(개산보험료)		산재보험료(개산보험료)
2016년	384,030	2016년	956,370
2017년	1,792,150	2017년	4,578,690

【관계 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말한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7. "보험료등"이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가산금·연체금·체납처분비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을 말한다.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괄호 생략) 2.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괄호 생략)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3조 (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 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⑥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①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 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19조의2(월별 부과·징수 제외대상 사업) 법 제16조의2 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건설공사의 노무비율(2016. 12.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73호) I.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참조조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법 제9조 제1항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92다414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54679 (2018구합54679_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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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