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료법위반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전지법 2015. 5. 28. 선고 2014노3568 판결
[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확정[각공2015하,547] 의료법위반교사 의료법위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55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약사법위반·배임증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교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약사법위반 배임증재 의료법
3.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6912 판결
[사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료법위반교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의료법위반교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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