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801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약사법위반][공2007.6.1.(275),81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약사법위반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약사법 형사소송법 1986년
2.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47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공1986.12.1.(789),30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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