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정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06, 2022. 9. 27.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구군인사법제4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020년
2018년
2017년
7. 대구고등법원 2017. 1. 18. 자 2015브102(본심판), 2015브103(반심판)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2008년
200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6, 2004. 7. 15.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3조1항) 구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7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2, 2004. 7. 15.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구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7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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