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성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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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약사법위반 1 구상금 1 이혼 1 결손처분취소처분취소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3 국세기본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약사법 1 국세징수법 1 국세기본법시행령 1 지방세법 1 가사소송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54, 2020. 3. 2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민법

2016년

2. 수원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5노7192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11. 23. 선고 2015고단205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36904 판결
  [구상금][공2005.9.15.(234),1489]
   구상금
   국세기본법 파산법

2003년

5. 서울가법 2003. 7. 24. 선고 2002르2578 판결
  [이혼] 상고[각공2003.9.10.(1),115]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02년

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0066 판결
  [결손처분취소처분취소][공2002.11.15.(166),2611]
   결손처분취소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8.1.(159),169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