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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료관리법위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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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정호영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233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공2010상,594]
식품위생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노129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3. 수원지법 2001. 4. 11. 선고 2000노2262 판결:상고
[약사법위반·비료관리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하집2001-1,867]
약사법위반
비료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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