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1 민법
8 상법
6 형법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7.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38141 판결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공2022하,1221]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변호사법 상법

8.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126]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주택법

9.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2000655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22하,441]
   부당이득금
   민법

2021년
13.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물품대금]〈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855]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20년
18.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23494 판결
  [손해배상(기)]〈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하에서 부동산펀드의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와 투자를 권유한 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공2020상,667]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41.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494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3.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97420,97437 판결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공2014하,1791]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2013년
2012년
52.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나96569,2011나96576(참가) 판결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2011년
55.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489 판결
  [무고][공2011하,2176]
   무고
   형법

2010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