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규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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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91]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2023년
3.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공2023하,11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2년
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상,9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21년
2020년
8. 특허법원 2020. 10. 29. 선고 2019허3588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 상고[각공2021상,82] 존속기간연장무효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2019년
13.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19상,917] 약사법위반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5. 서울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7나2013180(본소), 2017나2013197(반소)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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