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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기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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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3상,828]
   사해행위취소
   민법

2021년
2020년
3.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의료법위반]〈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망인인 종업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14조에 기초하여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건〉[공2020하,1425]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울산지법 2019. 6. 11. 선고 2019고정271 판결
  [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교사] 항소[각공2019하,857]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교사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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