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재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약정금반환]〈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905] 약정금반환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3년
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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