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재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