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상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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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한밭 3 한결 2 바른 2 세방종합 2 통일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동방종합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5 류용기 3 문승국 3 서윤학 3 신순언 2 박만 2 곽창욱 2 김형선 2 강홍주 2 김현우 2 김동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보상금][공2020상,192]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8년

2. 대전고등법원 2018. 7. 5. 선고 2017누44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7년

3. 대전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3구합1661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2012년

4.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12842 판결
  [보상금][공2013상,159]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5.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60479 판결
  [보상금][공2012하,1483]
   보상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37483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민사소송법

2011년

7.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9426 판결
  [보상금][공2012상,30]
   보상금
   민법

2010년

8. 광주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08나7399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헌법

9.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42327 판결
  [보상금][공2010하,1870]
   보상금
   민법

10. 수원지방법원 2010. 7. 1. 선고 2010나351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누24223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12. 수원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8구합6838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08년

13.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9591 판결
  [보상금][공2008하,1474]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25930,25947,25954 판결
  [보상금][공2008하,1246]
   보상금
   하천법

15.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6누21179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16.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7누1943,2007누1950(병합),2007누1967(병합)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계법 하천법

17. 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5나104735,2005나104742(병합)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헌법

18.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18492 판결
  [보상금][공2007.5.15.(274),724]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9.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39467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민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2006년

20. 서울고등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누26450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1. 서울행정법원 2006. 7. 28. 선고 2004구합39969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22.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091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23.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8395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4년

24.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14355 판결
  [보상금][공2004.11.15.(214),1815]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8323 판결
  [보상금][공2004.9.15.(210),1514]
   보상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2003년

26. 울산지법 2003. 10. 15. 선고 2003가합48, 840 판결
  [보상금] 항소[각공2003.12.10.(4),683]
   보상금
   민법

2002년

27. 부산고법 2002. 9. 13. 선고 2001나11130 판결：상고기각
  [보상금][하집2002-2,205]
   보상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8.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0다69361 판결
  [보상금][공2002.4.1.(151),632]
   보상금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하천법

2001년

29. 대법원 2001. 12. 28. 선고 99다22502, 22519 판결
  [보상금·손해배상(기)][공2002.2.15.(148),361]
   보상금 손해배상
   특허법

30.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보상금등][집49(2)민,73;공2001.11.1.(141),2249]
   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년

31.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57426 판결
  [보상금][공2000.2.1.(99),287]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32.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610,3627,3634 판결
  [보상금·부당이득금][공1999.10.15.(92),1997]
   보상금 부당이득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33.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1007 판결
  [보상금][공1999.9.15.(90),1874]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하천법

3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
  [보상금][공1999.7.15.(86),1347]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

35.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66 판결
  [보상금][공1999.5.1.(81),735]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98년

36.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3498, 3504 판결
  [보상금반환·보상금][공1998.11.1.(69),2550]
   보상금반환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시행령

37. 대법원 1998. 1. 20. 선고 95다29161 판결
  [보상금][공1998.3.1.(53),551]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97년

3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39882 판결
  [보상금][집45(3)민,305;공1997.12.15.(48),3802]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39.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0356 판결
  [보상금등][공1997.12.15.(48),3824]
   보상금
   민사소송법

40.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0. 15. 선고 95가단16616 판결：확정
  [보상금][하집1997-2, 339]
   보상금
   민법 저작권법

41. 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
  [보상금][공1997.10.15.(44),3070]
   보상금
   민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42.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보상금][집45(3)민,200;공1997.10.15.(44),2999]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6940 판결
  [보상금][공1997.6.1.(35),1565]
   보상금
   국가배상법 헌법

1996년

44.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2594 판결
  [보상금][공1996.11.1.(21),3130]
   보상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6052 판결
  [보상금][공1996.6.15.(12),1659]
   보상금
   민법 한국보훈복지공단법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

46.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보상금][공1996.6.1.(11),1569]
   보상금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1995년

47.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34630 판결
  [보상금등][공1996.1.15.(2),142]
   보상금
   하천법

48.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재다260 전원합의체판결
  [보상금][공1995.5.15.(992),1858]
   보상금
   민사소송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법원조직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4년

49.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
  [보상금][공1995.1.15.(984),480]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50.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3407 판결
  [보상금][공1994.6.1.(969),1476]
   보상금
   하천법 하천법부칙 하천법시행령

51.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5701 판결
  [보상금][공1994.5.15.(968),1332]
   보상금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1993년

5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8833, 48840(병합) 판결
  [보상금][공1993.7.15.(948),1676]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53. 대전지법 1993. 4. 22. 선고 92가합4202 제3민사부판결 : 항소
  [보상금][하집1993(1),239]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992년

54.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2725 판결
  [보상금][공1993.2.1.(937),423]
   보상금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55.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2. 11. 13. 선고 92가합187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하집1992(3),1]
   보상금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5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2346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1991년

57. 부산지법 1991. 9. 12. 선고 90가합3047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하집1991(3),63]
   보상금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58.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6317 판결
  [보상금][집39(2)민,25;공1991.6.1,(897),1354]
   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6781 판결
  [보상금][집39(1)민,105;공1991.3.15.(892),857]
   보상금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1990년

60. 부산고법 1990. 2. 14. 선고 88나971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보상금][하집1990(1),281]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89년

61. 부산지법 1989. 11. 24. 선고 89나6850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보상금][하집1990(1),71]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62.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042 판결
  [보상금][공1989.12.15.(862),1807]
   보상금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1988년

63.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3029 판결
  [보상금][공1989.2.1.(841),194]
   보상금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64.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382 판결
  [보상금][공1988.12.1.(837),1474]
   보상금
   민사소송법

65. 서울민사지법 1988. 4. 22. 선고 87가합4257 제6부판결 : 확정
  [보상금][하집1988(2),199]
   보상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유실물법

66.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2477 판결
  [보상금][공1988.4.15.(822),590]
   보상금
   민법

1984년

67.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072 판결
  [보상금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1.15.(744),75]
   보상금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천법

1981년

68.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42 판결
  [보상금][집29(2)민,43;공1981.7.15.(660) 13976]
   보상금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

69.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2391 판결
  [보상금][공1981.3.15.(652),13646]
   보상금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1980년

70.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2260 판결
  [보상금][공1980.12.15.(646),13316]
   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27 판결
  [보상금][공1980.9.15.(640),13029]
   보상금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령

72.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22 판결
  [보상금][집28(2)민,111;공1980.9.1.(639),12996]
   보상금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규칙 징발법시행령

73.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다373 판결
  [보상금][집28(2)민,37;공1980.8.1.(637),12909]
   보상금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4.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14 판결
  [토지대금·보상금][공1980.4.15.(630),12654]
   토지대금 보상금
   민사소송법

1979년

75.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656 판결
  [보상금][공1980.1.1.(623),12335]
   보상금
   귀속재산처리법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76.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123 판결
  [보상금][공1979.11.15.(620),12218]
   보상금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2032 판결
  [보상금][집27(1)민,1;공1979.5.15.(608),11760]
   보상금
   군정법령제75호

1977년

78.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다2874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민법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6년

79.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200 판결
  [보상금][집24(1)민130,공1976.4.15.(534),9056]
   보상금

1975년

80.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1729 판결
  [보상금][공1976.1.1.(527),8764]
   보상금

81.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600 판결
  [보상금][집23(2)민,16;공1975.7.1.(515),8457]
   보상금
   도로법

1973년

82. 대법원 1973. 6. 12. 선고 72다2130 판결
  [보상금][집21(2)민,069]
   보상금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83. 대법원 1973. 5. 8. 선고 70다2053 판결
  [보상금][공1973.7.2.(467),7335]
   보상금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503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금][집21(1)민,144 공1973.6.1.(465), 7309]
   보상금
   민사소송법

1972년

85.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1다1668 판결
  [보상금][집20(3)민,125]
   보상금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다681 판결
  [보상금][집20(2)민,092]
   보상금

87.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1907 판결
  [보상금][집20(1)민,156]
   보상금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1971년

88.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680 판결
  [보상금][집19(3)민,022]
   보상금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1971. 5. 31. 선고 71다787 판결
  [보상금][집19(2)민,084]
   보상금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90. 대법원 1971. 4. 20. 선고 70다1131 판결
  [보상금][집19(1)민,350]
   보상금
   토지수용법

91.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610 판결
  [보상금][집19(1)민,066]
   보상금

92. 대법원 1971. 1. 29. 선고 70다2747 판결
  [보상금][집19(1)민,045]
   보상금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70년

93.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1403 판결
  [보상금][집18(3)민,382]
   보상금
   청구권자금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94.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다1376 판결
  [보상금][집18(3)민,347]
   보상금
   청구권자금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95.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44 판결
  [보상금][집18(3)민,321]
   보상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6.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737 판결
  [보상금][집18(3)민,102]
   보상금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97.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143 판결
  [보상금][집18(3)민,109]
   보상금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466 판결
  [보상금][집18(3)민,067]
   보상금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288 판결
  [보상금][집18(2)민,290]
   보상금
   민법

100. 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다288 판결
  [보상금][집18(2)민,013]
   보상금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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