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보상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한밭
3
한결
2
바른
2
통일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박만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6. 울산지법 2003. 10. 15. 선고 2003가합48, 840 판결
  [보상금] 항소[각공2003.12.10.(4),683]
   보상금
   민법

2002년
2001년
29. 대법원 2001. 12. 28. 선고 99다22502, 22519 판결
  [보상금·손해배상(기)][공2002.2.15.(148),361]
   보상금 손해배상
   특허법

30.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보상금등][집49(2)민,73;공2001.11.1.(141),2249]
   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년
1998년
1997년
39.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0356 판결
  [보상금등][공1997.12.15.(48),3824]
   보상금
   민사소송법

1996년
1995년
47.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34630 판결
  [보상금등][공1996.1.15.(2),142]
   보상금
   하천법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58.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6317 판결
  [보상금][집39(2)민,25;공1991.6.1,(897),1354]
   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989년
1988년
64.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382 판결
  [보상금][공1988.12.1.(837),1474]
   보상금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2477 판결
  [보상금][공1988.4.15.(822),590]
   보상금
   민법

1984년
67.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072 판결
  [보상금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1.15.(744),75]
   보상금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천법

1981년
1980년
73.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다373 판결
  [보상금][집28(2)민,37;공1980.8.1.(637),12909]
   보상금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4.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14 판결
  [토지대금·보상금][공1980.4.15.(630),12654]
   토지대금 보상금
   민사소송법

1979년
76.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123 판결
  [보상금][공1979.11.15.(620),12218]
   보상금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2032 판결
  [보상금][집27(1)민,1;공1979.5.15.(608),11760]
   보상금
   군정법령제75호

1977년
1976년
79.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200 판결
  [보상금][집24(1)민130,공1976.4.15.(534),9056]
   보상금
  
1975년
80.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1729 판결
  [보상금][공1976.1.1.(527),8764]
   보상금
  
81.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600 판결
  [보상금][집23(2)민,16;공1975.7.1.(515),8457]
   보상금
   도로법

1973년
83. 대법원 1973. 5. 8. 선고 70다2053 판결
  [보상금][공1973.7.2.(467),7335]
   보상금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503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금][집21(1)민,144 공1973.6.1.(465), 7309]
   보상금
   민사소송법

1972년
86.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다681 판결
  [보상금][집20(2)민,092]
   보상금
  
1971년
91.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610 판결
  [보상금][집19(1)민,066]
   보상금
  
1970년
99.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288 판결
  [보상금][집18(2)민,290]
   보상금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