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42 판결
[보상금][집29(2)민,43;공1981.7.15.(660) 13976] 보상금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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