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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형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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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임금
# 관련법령
17 민법
6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6년
2015년
5.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15상,296]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4.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104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8.15.(280),123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7593 판결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등][공2007.5.15.(274),681]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민법

2006년
30.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공2006.8.1.(255),1311]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2005년
2004년
39.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사기미수(인정된 죄명 : 사기)][공2004.8.1.(207),1263]
   사기미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도500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뇌물수수·직무유기][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뇌물수수 직무유기
   형법

2003년
44.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업무상횡령·무고·명예훼손·위증·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초·중등교육법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립학교법위반][공2003.7.1.(181),1489]
   업무상횡령 무고 명예훼손 위증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초 중등교육법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

46.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협정무효확인][공2003.3.1.(173),597]
   협정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
48.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
  [대여금][공2002.11.15.(166),2479]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5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도42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1.9.15.(138),2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근저당권말소][집49(1)민,357;공2001.7.1.(133),1340]
   근저당권말소
   민법

55. 대법원 2001. 3. 22. 자 2000마6319 결정
  [낙찰허가][공2001.5.15.(130),925]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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