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5. 31. 선고 71다787 판결

[보상금][집19(2)민,084] 【판시사항】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의 제척기간 계산에 있어 동법의 공포 시행일인 초일을 산입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이 법은 1968.3.13 관보로서 공포시행 되었으므로 그 초일은 산입할 것이 아니니 1년 기간은 1969.3.13.로서 만료됨이 명백하다. 【참조조문】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3. 3. 선고 70나114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단순히 농개특조법이라 약칭한다)은 1968.3.13. 공포 시행되었으며 같은 날 관보에 게재되었는바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면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이 법 시행일로 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건 농지부속시설(방조제 등)의 보상금 청구권은 위 법 시행일인 1968.3.13.부터 1년이내인 1969.3.12.까지 행사함을 요하며 동일을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1969.3.13. 에 본소를 제기한 원고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157조의 원칙은 위 농개특조법 제11조의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는 기간계산법에 적용되며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농개특조법이 1968.3.13. 관보로서 공포 실시 되었으므로 동법 실시가 같은 날 오전 영시로 부터 시작되지 않았음이 자명하다 할것이니 위 기간계산에 있어 1968.3.13. 초일을 산입할 것이 아니며 그 익일인 1968.3.14.부터 1년 기간은 1968.3.13.로서 만료됨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본건 보상금 청구권을 1968.3.13. 본소 제기로서 행사함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 동 보상청구권이 위 농개특조법 제11조의 제척기간 경과로서 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같은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본안에 대한 심판이 없이 원고의 본건 보상금청구권이 위 제척기간 경과로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법령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1다787 (212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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