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0년
3. 대법원 2010.12.31 2010두4827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9년
2008년
7.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1050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7년
2006년
1994년
1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누3056 판결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4.7.1.(971),1849]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3.12.1.(957),3101]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93. 3. 19. 선고 92구9731 제9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하집1993(1),530]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1년
15.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3727 판결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2.1.1.(911),131]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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