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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통행방해배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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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윤종현
1
이상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076 판결
[통로통행방해배제등][공1994.12.1.(981),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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