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방위사업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5년

1.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도32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대외무역법위반·방위사업법위반][공2015하,9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방위사업법위반
   대외무역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2.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59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공2015상,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사업법위반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노43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사업법위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노23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대외무역법위반·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방위사업법위반
   대외무역법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1고합15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사업법위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