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9하,1658]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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