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1]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의 해제 등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당연히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472 판결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이행단계에서 본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3545 판결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인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1]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