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11254 판결
[손실보상금][공1992.11.1.(931),2909] 손실보상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7년
2. 대법원 1987. 6. 9. 선고 85다카2192 판결
[가등기설정등기말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35(2)민,104;공1987.8.1.(805),1127] 가등기설정등기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1549 판결
[손해배상][공1987.8.1.(805),1132]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6년
1985년
6.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다카14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3(2)민,86;공1985.8.1.(757),996]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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