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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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예율 1 히포크라테스	# 변호사 (상위 10) 2 조영준 1 김웅 1 최용문 1 박호균 1 태원우 1 이종현 1 한위수 1 권광중 1 이정민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13, 2023. 10. 1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32, 2023. 8. 2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71, 2023. 7. 18.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67, 2023. 6. 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84, 2023. 4. 11.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68, 2023. 2. 21.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57, 2023. 1. 1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49, 2022. 11. 2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43, 2022. 10. 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21, 2022. 8. 11.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25, 2022. 6. 14.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47, 2022. 4. 26.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2, 2022. 3. 8.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742, 2022. 1. 18.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660, 2021. 11. 2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82, 2021. 10. 1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13, 2021. 8. 31.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35, 2021. 7. 2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09, 2021. 6. 8.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9, 2021. 3. 9.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9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5, 2019. 11. 28., 합헌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10, 2015. 10. 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15, 2014. 10. 2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