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헌심판제청신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04년

1. 대법원 2004. 8. 20. 자 2003카기33 결정
  [위헌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심판제청신청
   소액사건심판법 헌법

1996년

2. 대법원 1996. 1. 4. 자 95초28 결정
  [위헌심판제청신청][공1996.3.1.(5),702]
   위헌심판제청신청
   헌법재판소법

1995년

3. 대법원 1995. 7. 14. 자 94부28 결정
  [위헌심판제청신청][공1995.8.15.(998),2820]
   위헌심판제청신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부칙 헌법

1992년

4.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부5 판결
  [위헌심판제청신청][공1992.8.1.(925),2152]
   위헌심판제청신청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