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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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21,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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