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건

특허법원 2021. 7. 16. 선고 2021허124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전 문】【원 고】 A 주식회사 (변경 전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 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응세 외 1인) 【변론종결】 2021.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0. 11. 27. 2020당118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복합 파일구조물의 시공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5. 25./ 2014. 6. 24./ 제1413719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상하방향을 따라 지중에 매설된 대형 파일부(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대형 파일부(10)의 폭에 비해 작은 폭을 갖도록, 상기 대형 파일부(10)의 하단에서 하측으로 연장형성된 소형 파일부(2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를 포함하고, 상기 대형 파일부(10) 및 소형 파일부(20)는 원통형 구조이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대형 파일부(10) 및 소형 파일부(20)는 토사와 토양 고화제를 혼합주 입에 의한 고화토에 의해 형성된 복합 파일구조물의 시공방법으로서,(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대형 파일부(10) 및 소형 파일부(20)의 형성을 위하여, 지반에 대형 천공 홀(1a) 및 소형 천공 홀(1b)을 포함하는 천공 홀(1)을 형성하는 천공단계;(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천공 홀(1)에 토양 고화제를 혼합주입하여 상기 대형 파일부(10) 및 소형 파일부(20)를 형성하는 기초 형성단계;(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를 포함하고, 상기 토사는 상기 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상토인 것(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파일구조물의 시공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5 내지 10】 (삭제) 【청구항 3, 4, 11 내지 18】 (기재생략) 4) 발명의 개요주1)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토목 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는 파일구조물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1]).
[나] 종래기술 및 문제점
구조물이 시공되는 지반의 지내력(주2)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관 파일, PHC 파일 등의 직선형 파일이 일반적으로 시공된다(문단번호 [2]).
그런데, 이러한 종래의 파일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첫째, 지반은 전체적으로 일정한 지내력을 갖도록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 따라 지내력이 서로 다른 층(연약층, 암반 등의 지지층)이 존재하는데, 이에 불구하고, 깊이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단면을 가지므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 고심도에서도 동일한 직경의 천공 홀을 형성하여야 하므로, 천공장비의 과부하가 발생한다는 점이다(문단번호 [3]~[5]).
[다] 기술적 과제 및 과제 해결수단
본 발명은 효율적이면서도, 천공장비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 파일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문단번호 [6]).
상기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본 발명은 지중에 상하방향으로 매설되는 파일구조물에 있어서, 상하방향을 따라 지중에 매설된 대형 파일부(10); 상기 대형 파일부(10)의 폭에 비해 작은 폭을 갖도록, 상기 대형 파일부(10)의 하단에서 하측으로 연장형성된 소형 파일부(20);를 포함하는 복합 파일구조물을 제시한다(문단번호 [7]).
본 발명은 상기 복합 파일구조물의 시공방법으로서, 상기 대형 파일부(10) 및 소형 파일부(20)의 형성을 위하여, 지반에 천공 홀(1)을 형성하는 천공단계; 상기 천공 홀(1)에 토사와 토양 고화제를 혼합주입하여 상기 대형 파일부(10) 및 소형 파일부(20)를 형성하는 기초 형성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파일구조물의 시공방법을 제시한다(문단번호 [14]).
[라] 효과
본 발명은 효율적이면서도, 천공장비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 파일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을 제시한다(문단번호 [25]).
[마] 발명의 구체적 내용
도 1 이하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지중에 상하방향으로 매설되는 파일구조물에 관한 것으로서, 상하방향을 따라 지중에 매설된 대형 파일부(10); 대형 파일부(10)의 폭에 비해 작은 폭을 갖도록, 대형 파일부(10)의 하단에서 하측으로 연장형성된 소형 파일부(2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즉, 단면의 크기가 서로 상이한 대형 파일부(10) 및 소형 파일부(20)를 상하방향으로 배치한 복합 파일구조물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28], [29]).
이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도록 한다(문단번호 [30]).
첫째, 지반은 전체적으로 일정한 지내력을 갖도록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 따라 지내력이 서로 다른 층(연약층, 암반 등의 지지층)이 존재하는데, 이에 맞추어 단면의 크기가 서로 상이한 파일부를 배치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구조를 얻을 수 있다(문단번호 [31]).
둘째, 고심도에서는 소형 파일부(20)의 형성을 위하여, 저심도의 경우(대형 파일부)에 비해 작은 직경의 천공 홀을 형성하면 족하므로, 천공장비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다(문단번호 [32]).
지반이 하측을 향하여 연약층(a), 지지층(b)의 순서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대형 파일부(10)의 하단이 연약층(a)의 하부 또는 지지층(b)의 상부에 위치하도록 매설하고, 소형 파일부(20)는 지지층(b)에 위치하도록 매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 2). 이 경우, 지지층(b)에 매설된 소형 파일부(20)는 대형 파일부(10)에 의한 지내력을 보강, 보충하는 역할을 하므로, 소형 파일부(20)가 없는 경우에 비해 대형 파일부(10)의 단면을 축소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문단번호 [34], [35]).
대형 파일부(10) 및 소형 파일부(20)를 토사와 토양 고화제를 혼합주입에 의한 고화토에 의해 형성하는 경우, 프리캐스트 파일의 운반 및 근입작업이나, 현장타설에 의한 파일 형성작업을 생략하고, 간편하게 파일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문단번호 [40]).

지내력주2) [마] 주요 도면 TAGIMG00 TAGIMG01 나. 확인대상발명(갑 제3호증의 [별지 2])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특정한 ‘복합 파일구조물의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선행발명(갑 제4호증) 선행발명은 1999. 4. 12. 발행된 일본 특허공보 제2881481호에 게재된 ‘심층혼합 처리기 및 이에 의한 파일 캡 공법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지반 개량 공법의 일종인 심층혼합 처리공법(주3)에 사용되는 심층혼합 처리기와, 당해 심층혼합 처리기에 의해 실시되는 파일 캡 공법에 관한 것이다(2면, 좌측 칼럼 8~10행 참조).
[나] 종래기술 및 문제점
종래의 심층혼합 처리기는, 도 5에 예시한 바와 같이, 지상의 어스 오거(1) 등으로 수직하방향으로 지지되어 회전 구동되는 회전 날개축(2)의 하단부에 교반 날개(3)를 설치함과 함께, 회전 날개축(2)은 그 하단부 등으로부터 지반 안정제 등의 슬러리(4)을 토출 가능한 관 구조가 되고, 상기 교반 날개(3)로 회전굴삭된 토사와 슬러리(4)를 원위치에서 혼합 처리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서술의 심층혼합 처리기로 시공된 개량토 말뚝(5)은, 도 6~도 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상단으로부터 하단까지 직경이 바뀌지 않는 균등직경 말뚝이었다(2면, 좌측 칼럼 12~21행 참조).

처리공법주3) TAGIMG02


Ⅰ) 종래의 심층혼합 처리기에 의해 시공되는 개량토 말뚝(5)은, 직경이 바뀌지 않는 균등 직경 말뚝이기 때문에, 그 배치 피치가 크게 성긴(따라서, 지반 개량율이 작은) 개량토 말뚝(5…) 위에 성토(성토)(주4)(6)를 올리는 경우에는, 경시(경시) 효과로서 성토(6)가 차차 말뚝 사이로 빠져 들어가, 성토(6)의 표면부에 부동침하(주5)를 발생시키는 결점이 있었다. 도면 중 7은 지지층 지반을 가리키고 있다(2면, 좌측 칼럼 23~29행 참조).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제1~3 발명) 본 발명과 관련된 심층혼합 처리기는, 도면의 도 1~도 3A, B에 실시예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반 안정제의 슬러리를 토출 가능한 관 구조의 회전 날개축(2)의 선단부에 하부 교반 날개(3)를 설치하고, 지표면 근방의 위치에 상부 교반 날개(20)를 설치했다.
하부 교반 날개(3)는 파일부 직경(d)에 상당하는 길이를 가지고, 상부 교반 날개(20)는 캡부 직경(D)에 상당하는 길이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적어도 하부 교반날개(3)(필요에 따라 상부 교반 날개(20))의 근방 위치에 하방향 또는 횡방향의 슬러리 토출구를 마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도 1)(2면, 우측 칼럼 15~26행 참조).
(작용) 이 심층혼합 처리기에 의해 지반(24)을 혼합 처리하면, 파일 부분(25)과 캡 부분(23)을 1 공정으로 시공할 수 있다(도 1와 도 4A, B). 대경(대경)의 상부 교반 날개(20)에 의한 지반(24)의 회전 굴삭의 시점에서는, 이미 소경(소경)의 하부 교반 날개(3)에 의해 지반(24)은 파일 직경(d)에 상당하는 범위가 회전 굴삭되어 혼합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및 일반적으로 연약 지반의 표층 부분은 지반의 강도가 약하고, 또한 복토압이 작기 때문에, 굴삭 저항 토크는 그다지 크게 되지는 않고, 상부 교반 날개(20)에 의한 스무스한 회전 굴삭이 가능하고, 또한, 상부 교반 날개(20)의 위치부터는 굳이 안정제의 슬러리를 토출하지 않아도 양호한 혼합 처리가 가능하다(2면, 우측 칼럼 35~47행 참조).

성토(성토)주4) 부동침하주5) TAGIMG03


(제4 발명) 제4 발명과 관련된 심층혼합 처리기에 의한 파일 캡 공법은, 도 4A, B에 실시예를 나타낸 바와 같이, 지반 안정제의 슬러리를 토출 가능한 관 구조의 회전 날개축(2)의 선단부에 하부 교반 날개(3)를 설치하고, 지표면 근방의 위치에 상부 교반 날개(20)를설치하며, 하부 교반 날개(3)는 파일부 직경(d)에 상당하는 길이를 가지고, 상부 교반 날개(20)는 캡부 직경(D)에 상당하는 길이를 가지며, 적어도 하부 교반 날개(3)(필요에 따라 상부 교반 날개(20))의 근방 위치에 슬러리 토출구가 마련되어 있는 심층혼합 처리기로 지반(24)을 심도 방향으로 굴삭한다(3면, 좌측 칼럼 5~15행 참조).
거기에는 우선 하부 교반 날개(3)로 지반(24)을 회전 굴삭함과 함께 회전 날개축(2)의 선단부로부터 하방향 또는 횡방향으로 토출시킨 지반 안정제의 슬러리(4)와 혼합 처리하여 파일 부분(25)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파일 부분(25)을 지반 중의 소정 심도까지 형성한 단계에서, 상부 교반 날개(20)로 지반(24)의 지표면부를 소정 심도까지 회전 굴삭함과 함께 필요에 따라 (하부 교반 날개(3)에 있어서의 슬러리량으로는 부족한 경우)에는 지반 안정제의 슬러리(21)를 토출시켜 혼합 처리를 행하여 상부 캡 부분(23)의 형성을 행하는 단계, 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3면, 좌측 칼럼 15~25행 참조).
(작용) 하부 교반 날개(3)가 선행하여 회전 굴삭하고, 또한 슬러리(4)와 혼합 처리한 지반(24)의 지표면 부분을, 후속의 상부 교반 날개(20)가 다시 회전 굴삭하고, 필요에 따라 슬러리(21)를 토출시켜 혼합 처리를 행하여 캡 부분(23)을 형성하므로, 파일 부분(25)과 캡 부분(23)은 혼연일체의 개량토 구조물이 되어, 접합부에 완전한 신뢰성이 얻어진다. 대경의 캡 부분(23)에 의해 지반의 개량율을 높인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으며, 인접한 캡 부분(23)을 절연(절연)의 관계로 시공함(도 4A, B)으로써, 적은 공정 수로 부동침하를 발생시키지 않는 성토 지반을 구축할 수 있다(3면, 좌측 칼럼 26~36행 참조).

TAGIMG04 TAGIMG05


상기 구성의 심층혼합 처리기에 의해 실시되는 파일 캡 공법의 시공은, 도 1과 같이, 우선 어스 오거(1)를 지반(24) 상의 소정 위치에 고정하여, 선행하는 하부 교반 날개(3)로 지반(24)을 수직 하방향으로 회전 굴삭한다. 동시에 회전 날개축(2)의 선단부로부터 지반 안정제의 슬러리(4)를 토출시켜 굴삭토와 혼합처리를 하여 개량토에 의한 직경(d)의 파일 부분(25)을 형성한다(3면, 우측 칼럼 26~32행 참조).
이렇게 하여 하부 교반 날개(3)에 의한 파일 부분(25)의 시공을 지반(24)의 심도 방향으로 진행시켜, 소정의 심도(예를 들면 지지층 지반(7)의 위치)에 도달하면, 후속의 상부 교반날개(20)가 지표면(G· L)에 도달하고, 그대로 지반(24)의 지표면부를 심도 방향으로 회전 굴삭함과 함께 선행하는 하부 교반 날개(3)의 위치로부터 토출된 슬러리(4)를 이용하여 혼합처리가 행해진다. ---(중략)---. 파일 부분(25)은, 하부 교반 날개(3)의 길이에 따라 직경(d)을 100cm~ 150cm 위치의 것으로 하고, 통상은 지표면(G· L)으로부터 지지층 지반(7)에 달하는 깊이까지 심층혼합 처리로서 형성된다. 그리고, 지표면부의 상부 캡 부분(23)은, 상부 교반 날개(20)의 길이에 따라, 직경(D)을 200cm~ 300cm 위치, 깊이(H)는 2m 위치의 것으로 하여 형성된다(3면, 우측 칼럼 32행 ~ 4면, 좌측 칼럼 2행 참조).
특히, 이 파일 캡 공법의 시공은, 도 4A, B에 예시한 바와 같이 상부 캡(23)이 서로 접연(접연)하거나 또는 근접하는 배치에 의해 파일 부분(25)을 형성하고, 상부 캡 부분(23) 위에 성토(6)를 올려, 택지 조성이나 도로의 구축을 행한다(4면, 좌측 칼럼 3~7행 참조).

라.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는 2020. 4. 1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 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0당1188호로 심리하여, 2020. 11. 27.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주6) 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20. 6. 12. 특허심판원에 2020정53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0. 11. 26.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결국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위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는 “2019년 가을경 F 건축공사 현장에서 실시되기도 하였으며, EcoSM 공법이라 불리우는 기술이다.”라는 부분과, 도면에 기재된 수치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기술적 구성으로 추가해야 한다.주7) 2)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은 구체적인 기술분야 및 목적이 현저히 상이하다. 3) 확인대상발명은 ‘저층 구조물의 지내력 기초에 적용되는 복합 파일구조물의 시공방법인 것’, ‘복합 파일구조물의 설계 치수(대형 파일부 1.5m, 소형 파일부 0.8m) 및 설계강도(압축강도 2.0MPa)’, ‘지내력이 서로 다른 층의 존재에 맞추어 단면의 크기가 서로 상이한 파일부를 배치하여 소형 파일부의 상당 부분이 대형 파일부에 비해 지내력이 높은 층에 위치하도록 구성되는 것’ 등이 선행발명에 개시된 사항과 명백히 상이하다. 4) 확인대상발명(EcoSM 공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적용된 원고의 PF공법을 그대로 실시한 것인데, 원고의 PF공법은 업계에서 기술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은 공법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그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설령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이 아니라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 내지 7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구성요소	확인대상발명	선행발명(갑 제4호증)
1	상하 방향을 따라 지중에 매설된 대형 파일부;	- 본 발명은, 지반개량공법의 일종인 심층혼합 처리공법에 사용되는 심층혼합 처리기에 의해 실시되는 파일 캡 공법에 관한 것임(2면, 좌측 칼럼 8~10행 참조).
2	대형 파일부의 폭에 비해 작은 폭을 갖도록 대형 파일부의 하단에서 하측으로 연장 형성된 소형 파일부;를 포함하고,	- [도 4A, B]에는 대경(대경)의 캡 부분(23)과 캡 부분(23)의 폭에 비해 작은 폭을 갖도록 그 하단에 하측으로 연장 형성된 파일 부분(25)이 형성되고, 캡 부분(23)과 파일 부분(25)이 원통형 구조로 된 사항이 도시됨(3면 좌측 칼럼 5~25행, 및 [도 4A, B] 참조).
3	대형 파일부 및 소형 파일부는 원통형 구조이며,
4	대형 파일부와 소형 파일부는 토사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지표 외부로 배출된 토사가 아닌, 그 굴착된 토사에 고화제를 토출시키면서, 그 굴착된 토사와 고화제를 혼합한 고화토(고화토)에 의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파일구조물의 시공방법으로서,	- 캡 부분(23)과 파일 부분(25)은 굴삭토와 지반 안정제의 슬러리(4, 21)를 혼합 처리하여 개량토 구조물을 형성함(3면 좌측 칼럼 27~32행 참조).
5	대형 파일부와 소형 파일부의 형태로 토사를 굴착하되, 그 굴착된 토사를 지표 위로 배출시키지 않아, 지표 내부에 홀(hole)을 형성하지는 않는 굴착단계;	- 하부 교반 날개(3)로 지반(24)을 회전굴삭함과 함께 회전 날개축(2)의 선단부로부터 토출시킨 지반 안정제의 슬러리(4)와 혼합 처리하여 파일 부분(25)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파일 부분(25)을 지반 중의 소정 심도까지 형성한 단계에서, 상부 교반 날개(20)로 지반(24)의 지표면부를 소정 심도까지 회전 굴삭함과 함께 필요에 따라 지반 안정제의 슬러리(21)를 토출시켜 혼합 처리를 행하여 상부 캡부분(23)의 형성을 행하는 단계로 이루어짐(3면, 좌측 칼럼 15~25행 참조).
5	위 굴착 단계에서 교반 롯드(1)에 구비되어 있는 대형 교반날개(11)와 소형 교반날개(21)를 회전시켜 지반을 굴착함. 소형 교반날개(21)의 길이는 대형 교반날개(11)보다 짧음.
6	위 굴착단계에 따라 굴착된 토사에 고화제를 토출시키고, 그 굴착된 토사와 고화제를 혼합하여, 대형 파일부 및 소형 파일부를 형성하는 기초 형성단계;를 포함하고,
6	기초 형성단계에서, 고화제 토출구(2)를 통해 고화제를 토출시키고, 지표 위로 배출되지 않은 굴착된 토사와 그 토출된 고화제를 대형 교반날개(11)와 소형 교반 날개(21)를 이용해 혼합함.	- 지반 안정제의 슬러리를 토출 가능한 관 구조의 회전 날개축(2)의 선단부에 하부 교반 날개(3)를 설치하고, 지표면 근방의 위치에 상부 교반 날개(20)를 설치하며, 하부 교반 날개(3)는 파일부 직경(d)에 상당하는 길이를 가지고, 상부 교반 날개(20)는 캡부 직경(D)에 상당하는 길이를 가짐(3면 좌측 칼럼 8~15행 참조).
7	대형 파일부 및 소형 파일부를 구성하는 고화토의 원료가 되는 토사는 위 굴착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상토가 아니라, 지표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지표 내부에 존재하는 굴착된 토사인 것.

TAGIMG06 2) 구체적 검토 가) 확인구성요소주8) 1 내지 3 확인구성요소 1 내지 3과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상하방향을 따라 지중에 대형 파일부{대경(대경)의 캡 부분}주9) 가 매설되고, 그 하단에는 대형 파일부(대경의 캡 부분)의 폭 보다 작은 폭을 갖는 소형 파일부(파일 부분)가 하단으로 연장 형성되어 있으며, 대형 파일부(대경의 캡 부분)와 소형 파일부(파일 부분)가 모두 원통형 구조로 되어 있는 점에서 동일하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확인구성요소 4 확인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대형 파일부(대경의 캡 부분)와 소형 파일부(파일 부분)는 토사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지표 외부로 배출된 토사가 아닌, 그 굴착된 토사에 고화제(지반안정제의 슬러리)를 토출시키면서, 그 굴착된 토사와 고화제(지반안정제의 슬러리)를 혼합한 고화토(개량토)에 의해 형성되는 점에서 동일하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확인구성요소 5 확인구성요소 5와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모두 ‘굴착단계’에 관한 것으로, 교반 롯드(회전 날개축)에 구비된 대형 교반날개{캡부 직경(D)에 상당하는 길이를 가지는 상부 교반날개}와 그 보다 길이가 짧은 소형 교반날개{파일부 직경(d)에 상당하는 길이를 가지는 하부 교반날개}를 회전시켜 토사를 굴착하되, 그 굴착된 토사를 지표 위로 배출시키지 않아 지표 내부에 홀(hole)을 형성하지 않는 점에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서로 동일하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확인구성요소 6 확인구성요소 6과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모두 ‘기초 형성단계’에 관한 것으로, 굴착단계에 따라 굴착된 토사와 고화제 토출구(회전 날개축의 선단부)를 통해 토출시킨 고화제(지반 안정제의 슬러리)를 대형 교반날개(상부 교반날개)와 소형 교반날개(하부 교반날개)를 이용하여 혼합함으로써 대형 파일부(대경의 캡 부분)와 소형 파일부(파일 부분)의 기초를 형성하는 점에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서로 동일하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확인구성요소 7 확인구성요소 7과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대형 파일부(대경의 캡 부분)와 소형 파일부(파일 부분)를 구성하는 고화토(개량토)의 원료가 되는 토사는 지표 내부에 존재하는 굴착된 토사인 점에서 동일하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는,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는 ① “2019년 가을경 F 건축공사 현장에서 실시되기도 하였으며, EcoSM 공법이라 불리우는 기술이다.”라는 부분, ② 도면에 기재된 수치 ‘대형 파일부 직경 1.5m’, ‘소형 파일부 직경 0.8m’, 및 ‘설계강도 2.0MPa’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기술적 구성으로 추가해야 하고, 이와 같이 추가된 구성과 선행발명을 대비하면 서로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기술적 구성으로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의 기술적 구성으로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인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 기술분야와 목적, 기본적인 시공방법을 설명한 다음,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되는 구성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서 참조). ②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확인대상발명은 복합 파일구조물의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2019년 가을경 F 건축공사 현장에서 실시되기도 하였으며, EcoSM 공법이라 불리우는 기술이다.”라는 부분은, 확인대상발명의 기술분야와 확인대상발명이 적용된 공사 현장과 피고가 실시하는 공법의 업계에서 통용되는 명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도 “EcoSM 공법” 관한 구체적인 구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는 표가 기재되어 있으나, 표 안의 수치부분은 아래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대형 파일부 직경 1.5m’, ‘소형 파일부 직경 0.8m’, 및 ‘설계강도 2.0MPa’가 기재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도 이러한 수치에 관한 어떠한 기재가 없다. TAGIMG07 ④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도 원고가 기술적 구성으로 추가하여야 한다는 구성이나 ‘대형 파일부 직경’, ‘소형 파일부 직경’ 및 ‘설계강도’에 대한 수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구성도 아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서와 도면에 기재하여야 한다고도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은 중·저층 구조물의 지내력 기초에 적용되며 원지반만으로 지내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원지반과 고화제의 혼합, 교반, 치환을 통해 안정적 지내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명인 반면에, 선행발명은 택지 조성 또는 도로 구축 시 개량토 말뚝 위에 성토를 쌓은 경우 부동침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은 공정수로 부동침하를 발생시키지 않는 성토 지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은 구체적인 기술분야 및 목적이 현저히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선행발명에는 “본 발명은, 지반개량공법의 일종인 심층혼합 처리공법에 사용되는 심층혼합 처리기와, 당해 심층혼합 처리기에 의해 실시되는 파일 캡 공법에 관한 것이다(2면, 좌측 칼럼 8~10행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지반개량공법’은 구조물이 시공되는 지반의 지내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술인 점, ② ‘심층혼합 처리공법’은 원위치에서 지반 내에 심부까지 석회, 시멘트 등의 안정제를 첨가하여 개량 대상토와 강제적으로 교반 혼합하는 지반개량공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중층 구조물을 포함한 각종 구조물의 기초 등에 적용되고 있는 점(을 제7호증의 1, 153면 그림 5.1 (e)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선행발명도 저·중층 구조물의 지내력 기초에 적용되고 안정적 지내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구체적 기술분야 및 목적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인 ‘EcoSM 공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적용된 원고의 ‘PF 공법’주10) 을 그대로 실시한 것으로서, ‘하부 보강체(소형 파일부)의 상당 부분이 상부 보강체(대형 파일부)에 비해 지내력이 높은 층에 위치하는 것’을 기술적 구성으로 하고 있는데, 선행발명에는 이러한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은 서로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EcoSM 공법’은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의 기술적 구성으로 볼 수 없고, ‘하부 보강체(소형 파일부)의 상당 부분이 상부 보강체(대형 파일부)에 비해 지내력이 높은 층에 위치’하는 구성 역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위와 같은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구성도 아니다.주11)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검토 결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구성요소 1 내지 7은 모두 선행발명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나. 소결론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이혜진 김영기 주1) 도면에 표기된 도면번호의 설명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부가한 것이다. 이하 같다. 주2) ‘지내력(지내력)’은 지반이 구조물의 압력을 견디는 정도를 의미한다(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주3) ‘심층혼합 처리공법’은 원위치에서 지반 내에 심부까지 석회, 시멘트 등의 화학적 안정제를 첨가하여 개량 대상토와 강제적으로 교반 혼합하는 지반개량공법의 총칭이다(지반공학 용어사전 참조). 주4) ‘성토’는 지반 상에 쌓아 올린 흙의 부분이며, 토지조성, 철도, 도로, 하천제방, 댐 등에 성토가 이용된다. 성토는 충분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지반공학 용어사전 참조). 주5) 구조물의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의 여러 부분에서 불균등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부동침하(불동침하)라고도 한다. 연약지반 위에 구조물을 만들 경우에는, 기초지반의 압밀침하에 따르는 부동침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밖에 각 기초에 작용하는 하중 크기의 차이 및 시공할 때에 생기는 기초지반의 국부적인 불균등 등도 원인이 된다(네이버 두산백과 참조). 주6) 정정심판(2020정53)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정정청구된 청구항이 아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주7) 제1차 변론조서 참조. 주8)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1을 ‘확인구성요소 1’이라 하고, 이하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주9) 괄호 안은 확인대상발명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구성으로, 이하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주10) ‘PF 공법’은 ‘포인트 기초(Point Foundation) 공법’의 약어이다. 주11) 원고는 특허심판원 2020정53호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소형 파일부(20)의 적어도 일부는 상기 대형 파일부(10)가 배치되는 지층에 비해 지내력이 높은 지층에 배치’하는 구성 등을 추가하는 정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위 정정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허1240 (328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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