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1헌사36, 2023. 6. 29.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대표자 손○○ 2. 손○○ 3.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대표자 임○○ 4. 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안창호 본 안 사 건 2021헌마6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호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6.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