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105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공2010상,166]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166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공2009상,262]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5년
4. 대전고등법원 2005. 12. 8. 선고 2004누175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04년
5. 대전지방법원 2004. 6. 23. 선고 2002구합264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