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저작권법위반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81] 저작권법위반방조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2493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피고인2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주1)][미간행] 저작권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5년
2013년
9.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방조][공2013하,2014]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2012년
10.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공2012상,1042]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2011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1노1964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1고단1199,2180(병합)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형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09노723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내지14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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