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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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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동인
2
지향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도70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공2023상,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3.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1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일부인정된죄명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4도87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무고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20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2493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피고인2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주1)][미간행]
   저작권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7.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청소년보호법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공2019하,13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보호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4년
8. 인천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268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청소년보호법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보호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형사소송법

2010년
9.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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