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두3725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 위 요양급여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3]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참조조문】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1호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 [3]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의료법 제3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29399 판결 / [2]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공2020하, 1367),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37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77, 943) / [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공2019상, 248)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정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 17. 선고 2017누238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29399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의료기관의 개설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원고가 2014. 3. 28. ○○○○○○○○○○협동조합(원심 공동원고, 이하 ‘소외 생협’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한 의료기관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재량권 일탈ㆍ남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37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러나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침익적 성격이 크다. 이와 같은 위 법 규정의 내용, 체재와 입법 취지,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참조). 나. 한편 종전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 5. 22.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의료법」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규정하여 비의료인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비의료인 개설자인 원고에게 소외 생협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 역시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따라서 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히 이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과정에서 비의료인 개설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점 및 그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비의료인 개설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실질적 개설자인 원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생협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고(의료법 위반), 소외 생협의 실질이 결여된 채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ㆍ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사기)’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는 등 불법성이 큰 점, 원고가 의료인 등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점, 원고가 얻은 이익이 큰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ㆍ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8두37250 (324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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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의료법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2조 제57조

[ 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375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29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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