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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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등록면허세등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학교용지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1 구법인세법제93조제7호위헌소원 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7 소득세법 7 국세기본법 6 민사소송법 6 법인세법 6 행정소송법 5 지방세법 4 대한민국헌법 3 소득세법 시행령 3 민법 3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5, 2022. 2.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9누4806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8누34659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누3213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3, 2017. 10. 26., 각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위헌소원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제1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3811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9. 수원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구합111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0. 부산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누216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16. 9. 22. 선고 2015구합79192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5누707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4, 2016. 6. 30.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93조제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14. 부산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구합216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15. 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5421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3나2021183 일부판결
  [손해배상(기)(주1)][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7, 2012. 3. 29.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05조제6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18. 서울고법 2011. 5. 24. 선고 2010누32534 판결
  [학교용지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상고[각공2011하,825]
   학교용지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0년

19. 서울중앙지법 2010. 7. 1. 선고 2009가합90394 판결
  [상환금] 항소[각공2010하,1167]
   상환금
   민법

2009년

20.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253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상,19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9누468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22. 수원지방법원 2009. 4. 22. 선고 2008구합96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