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열관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314 판결
  [열관리법위반][공1983.10.1.(713),1366]
   열관리법위반
   열관리법

1981년

2.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도3219 판결
  [열관리법위반][공1981.9.15.(664),14217]
   열관리법위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열관리법

3.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574 판결
  [열관리법위반][집29(2)형,41;공1981.9.1.(663) 14173]
   열관리법위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열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