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부산지법 1987. 5. 19. 선고 86고단5642,86고단6528(병합) 판결 : 항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2),556]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민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2.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413 판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집32(4)형,638;공1985.2.1.(745),18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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