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형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2154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2019년
2018년
2017년
5.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6811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6년
7. 수원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구합93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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