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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선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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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13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4년
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도7572 판결
  [의료법위반][공2014하,2082]
   의료법위반
   의료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11. 서울동부지법 2008. 9. 25. 선고 2006가합15982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08하,1831]
   손해배상
   민법

1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435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8하,908]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7년
2006년
2005년
17.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
  [건물명도등][공2005.8.1.(231),1234]
   건물명도
   민법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2.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10.15.(140),2165]
   손해배상
   민법

1999년
23.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3.1.(77),366]
   약속어음금
   민법

1996년
24.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279, 24286 판결
  [담장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1),3137]
   담장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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