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백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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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2014년
3. 인천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2가단214217(본소), 2013가단220059(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미간행] 임금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6.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1나85583(본소),2012나16256(반소) 판결
[건물인도·점유회수][미간행] 건물인도 점유회수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2011년
2010년
2005년
2004년
2003년
15.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58761 판결
[부인권행사 및 예탁금반환][공2003.5.1.(177),983] 부인권행사및예탁금반환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파산법 2002년
1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8.15.(160),189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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