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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천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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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008년
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37530 판결
  [구상금][공2008하,1227]
   구상금
   민법

2006년
5.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판결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공2006.12.15.(264),2057]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2005년
2004년
7. 광주지법 2004. 10. 7. 선고 2004가합22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2.10.(16),1675]
   손해배상
   민법

2001년
8.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9.15.(138),1923]
   부당이득금
   민법

2000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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