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천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09년

2. 광주고등법원 2009. 11. 20. 선고 2009나4915 판결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미간행]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
   민사소송법

3. 광주고등법원 2009. 9. 30. 선고 2003나84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2008년

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37530 판결
  [구상금][공2008하,1227]
   구상금
   민법

2006년

5.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판결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공2006.12.15.(264),2057]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2005년

6.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796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4년

7. 광주지법 2004. 10. 7. 선고 2004가합22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2.10.(16),1675]
   손해배상
   민법

2001년

8.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9.15.(138),1923]
   부당이득금
   민법

2000년

9. 광주고법 2000. 7. 26. 선고 98나2531 판결：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하집2000-2,85]
   사해행위취소
   민법 신탁법

1996년

10. 광주지법 1996. 12. 4. 선고 96가합6402 판결：취소기각·상고
  [예치금반환 ][하집1996-2, 329]
   예치금반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