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17년

1. 대구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노350, 2017전노44(병합) 판결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미간행]
   상해 강간 강제추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791 판결
  [연체료반환][미간행]
   연체료반환
   민법

1999년

3.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9.12.15.(96),2463]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소송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1998년

4.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462 판결
  [토지인도청구등][공1998.11.15.(70),2678]
   토지인도청구
   민법

5.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누10379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1998.9.15.(66),232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분회장당선확인등][공1998.4.1.(55),879]
   분회장당선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7년

7. 서울지법 1997. 10. 9. 선고 96가합64180 판결：상고
  [토지인도청구등][하집1997-2, 68]
   토지인도청구
   민법

8.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995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8.15.(40),229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집45(2)민,360;공1997.8.15.(40),2345]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0.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5212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8.15.(40),2269]
   손해배상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6년

11.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5590, 35606 판결
  [매매잔대금·매매대금반환등][공1997.1.1.(25),68]
   매매잔대금 매매대금반환
   민법

1995년

12. 서울고법 1995. 3. 30. 선고 94나5108 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하집1995-1, 13]
   부당이득금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민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2.15.(982),236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다34100, 34117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가등기말소][공1994.6.1.(969),1447]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2년

15.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퇴직금][공1993.1.15.(936),213]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6.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2.8.15.(926),222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1991년

17.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667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1.6.15,(898),150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8.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1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6.1,(897),137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