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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정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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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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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5
소유권이전등기
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이혼
2
약속어음금
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공문서위조
# 관련법령
24
민법
16
민사소송법
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형사소송법
3
상법
3
행정소송법
2
부동산등기법
2
상속세법
2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2
국토이용관리법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8418 판결
[방해배제등][공1998.4.1.(55),850]
방해배제
민사소송법
1996년
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집44(1)특,848;공1996.7.1.(13),1877]
국
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24039 판결
[주주명의개서][집44(1)민,19;공1996.3.15.(6),715]
주주명의개서
민사소송법
상법
1994년
4.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95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983),1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5.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343 판결
[무고·절도][공1994.12.15.(982),3323]
무고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877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4.6.1.(969),1566]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7.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05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4.15.(966),109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8.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99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12.1.(957),309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9.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378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9.15.(952),22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10.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39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9.15.(952),228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법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21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5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1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8.1.(949),18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조선민사령
13.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이사해임청구][공1993.6.1.(945),1365]
이사해임청구
상법
14. 대법원 1993. 4. 6. 자 93마11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3.6.1.(945),135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5.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3.1.1.(935),112]
이혼및위자료
민법
1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28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2.15.(934),32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497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9.15.(928),2613]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7.15.(924),196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8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5.1.(919),129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83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5.(918),113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46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6.15.(946),14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594 판결
[건물명도등][공1992.2.15.(914),632]
건물명도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427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강도미수,강도예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공1991.6.1.(897),1408]
강도강간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미수
강도예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장물취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0년
24.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3011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1.1.15.(888),19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므631,89므648 판결
[이혼등][집38(2)특,370;공1990.9.1.(879),1704]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다카3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0.8.15.(878),15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
[예탁금반환][공1990.6.15.(874),1155]
예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매매대금등][공1990.5.15.(872),944]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9.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누738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5.1.(871),91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시행규칙
1989년
30.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공사대금][공1990.2.15(866),363]
공사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9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6.1.(849),7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2.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940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6.1.(849),77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33.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도2423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9.5.1.(847),636]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소송법
1988년
34.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도9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1989.2.15.(842),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조세범처벌법
35.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
[이혼][공1988.6.1.(825),909]
이혼
민법
36.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256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8.5.1.(823),68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37.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622(본소), 623(반소) 판결
[가등기말소등기][집36(1)민,115;공1988.5.1.(823),668]
가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8.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448 판결
[광업권탈퇴][공1988.5.1.(823),657]
광업권탈퇴
공증인법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77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4.1.(821),5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7년
40.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40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1996, 19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7.11.15.(812),16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2.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2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특,395;공1987.11.1.(811),157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43.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누623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5(2)특,499;공1987.9.15.(808),1408]
파면처분취소
교육공무원징계령
44.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154 판결
[약속어음금][공1987.9.1.(807),1296]
약속어음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45.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633 판결
[정리채권확정][집35(2)민,156;공1987.8.15.(806),1205]
정리채권확정
상법
46.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187,86다카973 판결
[약속어음금][공1987.6.15.(802),868]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7.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2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7.4.15.(798),5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262 판결
[대여금][공1987.3.1.(795),305]
대여금
민법
1986년
49.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1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2.1.(793),147]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50.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19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6.9.15.(784),10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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