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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정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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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
# 관련법령
24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8418 판결
  [방해배제등][공1998.4.1.(55),850]
   방해배제
   민사소송법

1996년
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24039 판결
  [주주명의개서][집44(1)민,19;공1996.3.15.(6),715]
   주주명의개서
   민사소송법 상법

1994년
4.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95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983),1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5.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343 판결
  [무고·절도][공1994.12.15.(982),3323]
   무고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05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4.15.(966),109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1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8.1.(949),18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조선민사령

13.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이사해임청구][공1993.6.1.(945),1365]
   이사해임청구
   상법

14. 대법원 1993. 4. 6. 자 93마11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3.6.1.(945),135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5.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3.1.1.(935),112]
   이혼및위자료
   민법

18.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7.15.(924),196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8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5.1.(919),129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83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5.(918),113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46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6.15.(946),14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3.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427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강도미수,강도예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공1991.6.1.(897),1408]
   강도강간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미수 강도예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장물취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0년
24.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3011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1.1.15.(888),19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므631,89므648 판결
  [이혼등][집38(2)특,370;공1990.9.1.(879),1704]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다카3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0.8.15.(878),15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7563 판결
  [예탁금반환][공1990.6.15.(874),1155]
   예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3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9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6.1.(849),7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3.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도2423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9.5.1.(847),636]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소송법

1988년
34.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도9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1989.2.15.(842),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조세범처벌법

35.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
  [이혼][공1988.6.1.(825),909]
   이혼
   민법

36.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256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8.5.1.(823),68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39.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77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4.1.(821),5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7년
40.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40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누623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5(2)특,499;공1987.9.15.(808),1408]
   파면처분취소
   교육공무원징계령

45.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633 판결
  [정리채권확정][집35(2)민,156;공1987.8.15.(806),1205]
   정리채권확정
   상법

47.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2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7.4.15.(798),5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262 판결
  [대여금][공1987.3.1.(795),305]
   대여금
   민법

1986년
50.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19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6.9.15.(784),10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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