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A,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2년
2. 대전고법 2002. 11. 15. 선고 2002노565 판결：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하집2002-2,63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3. 부산지법 2001. 9. 25. 선고 2001노310 판결：상고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2001-2,62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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