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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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기소유예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공권력행사위헌확인 1 군인사법제10조제2항제1의2호위헌확인 1 병역법제33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1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1 현상광고보수금 1 청구이의	# 관련법령 8 대한민국헌법 4 형사소송법 3 형법 3 민법 2 헌법재판소법 2 법원조직법 2 민사소송법 1 공직선거법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 교도관직무규칙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15, 2023. 6. 2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0, 2022. 6. 3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9, 2021.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87, 2019. 9.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42, 2019. 8. 29., 각하
  선거권 제한 위헌확인
   선거권제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30, 2019. 6.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55, 2019. 6.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80, 2019. 4. 1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05, 2019. 4. 11.,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70, 2019. 4. 11.,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37, 2019. 2.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40, 2018. 8. 30., 기각
  교도소 내 수용시설 차별 위헌확인
   교도소내수용시설차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65, 2018. 8. 30., 합헌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형법제3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81, 2018. 6. 28., 기각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교도관직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87, 2018. 6.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20, 2018. 5. 31., 각하
  수용자 장구사용 위헌확인
   수용자장구사용위헌확인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43, 2018. 4. 26.,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70, 2018. 3. 29., 각하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병역법

19.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공2018상,7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7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07, 2017. 11. 14., 각하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1의2호 위헌확인
   군인사법제10조제2항제1의2호위헌확인
   군인사법

2011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764, 2011.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32, 2011. 7. 28.
  형법 제3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법제347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010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47, 2010.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년

24. 서울고등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3368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년

25.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355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상,270]
   손해배상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민법

2005년

26. 울산지법 2005. 4. 20. 선고 2004구합798 판결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항소[각공2005.6.10.(22),970]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03년

27.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구상금][공2003.11.1.(189),2062]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2년

28.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다61661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7.1.(157),1405]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2000년

29.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3675 판결
  [현상광고보수금][공2000.10.15.(116),2000]
   현상광고보수금
   민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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