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택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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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물품대금 2 업무상배임 2 소유권이전등기 1 뇌물공여 1 2018헌바4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 보증보험금 1 분묘굴이 1 부인	# 관련법령 9 민법 7 상법 6 대한민국헌법 4 민사소송법 3 형법 2 지방자치법 2 증권거래법 2 헌법재판소법 2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12, 2021. 7. 15.
  2018헌바4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8헌바4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4, 2020. 9. 24., 각하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9, 2019. 11. 28., 합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9조제4항제1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라2, 2017. 12. 28., 각하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화성시와국방부장관간의권한쟁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57, 2015. 5.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4년

6. 대법원 2014. 6. 12. 자 2014마14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14하,139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74, 2013. 7. 25.
  공직선거법 제15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2010년

8.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50368 판결
  [분묘굴이등][미간행]
   분묘굴이
   민사소송법

2009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8가합9305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예산회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2008누23513 판결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51666 판결
  [신용불량등록말소등][미간행]
   신용불량등록말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1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3.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381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14. 서울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나23608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미간행]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477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배임][공2008상,48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7년

16.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부인][공2007.9.15.(282),1468]
   부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

17.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물품대금][집55(2)민,14;공2007.9.15.(282),1456]
   물품대금
   민법 상법

18.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9.1.(281),1346]
   손해배상
   민법 상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9.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8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상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0.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7684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민법 상법

21. 서울고법 2007. 3. 8. 선고 2006나66885 판결
  [주주총회결의] 상고[각공2007.5.10.(45),957]
   주주총회결의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 서울고등법원 2007. 2. 15. 선고 2004누1663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07. 2. 6. 선고 2005나37682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상법

2006년

24. 서울고법 2006. 1. 18. 선고 2005나22673,2268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3.10.(31),509]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05년

25.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0597 판결
  [보증보험금][미간행]
   보증보험금
   민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4가합31208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2004년

27. 서울고등법원 2004. 8. 18. 선고 2003노30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형사소송법

2003년

28.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2도43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공2003.11.15.(190),2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사소송법

2002년

29.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사기·심신미약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2.9.1.(161),2000]
   사기 심신미약자간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7년

30.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119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15.(50),287]
   손해배상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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