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인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67] 친권자변경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민법 2022년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07, 2020. 9. 8.,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61, 2020. 8. 25.,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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